사회복지쟁점세미나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초고령 사회의 개념
2, 노인 인구의 구조변화와 문제
3, 정치의 삼각형 적용
4, 바람직한 해결 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복지법에 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이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복합문제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 서비스연계에 참여하는 조직및 부서 또는 구조에 관한 사항, 서비스연계의 재정지원 사항, 사례대상자에 대한 DB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다.
3) 노인복지법의 목적 개정
현행 노인복지법은 목적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노인문제를 포함한 노후소득노인학대노인우울노인자살 등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고, 이를 위해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들 간의 서비스연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연계 참여 조직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복합문제를 지닌 노인들의 서비스연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연계의 연도별 기획과 재정운영, 참여기관, 재정규모 등을 결정하는 조직체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복합 문제를 지닌 노인들에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직체로 구분된다. 전자의 정책 기관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내 노인서비스연계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서비스연계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 두는 것은 사회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방식이 복지확대에 대한 부담이나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기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로 상담을 받거나 입소한 노인들을 위해 소득보전, 우울치료연계, 자살치료연계 등을 한 경험을 가지기 때문이다.
5) 취약노인정보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된 정보시스템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취약노인 정보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역시 복합문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독거노인이나 의료보호 대상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로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부분틀니 사업 등이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으로는 노인과 같은 특정 집단의 욕구나 기대 수준에 대응하지 못하며, 복합문제를 지닌 위기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새롭게 개발되고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필요하다.
결론
노인에 대한 복지적 대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심리적인 타당성은 다시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에 의하여 가해진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부조의 세대 간 이전의 의미이다. 보상은 사회가 노인에게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거부함으로써 가한 불이익이나 불공평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상호부조의 세대 간 이전은 한 세대가 자기들의 선세대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노인에게 가한 손해 또는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상호부조의 세대 간 이전으로서 노인에 대한 복지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은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2조(2008년 3월 21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념이 구현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존업성의 원칙이다. 이는 노인에게는 모든 국민과 같이 신분, 직업,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경제적 지위로 인해 차별 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성의 원칙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화나 고정관념은 배제하고 노인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연대책임의 원칙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즉 노인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의 책임의 대부분은 노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 가족, 이웃 등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전체성의 원칙이다. 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기반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을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제 측면의 총체로서 인정해야 하며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원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노인의 연령별, 시대적 욕구반영의 원칙으로, 노인복지는 노인의 연령 및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인은 60~65세, 66~79세, 80세 이상에 따라 욕구가 다를 것이며, 오늘의 노인과 내일의 노인은 같지 않음을 고려하여 수시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91년 12월 16일 U.N총회는「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설정한 바 있으며,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1). U.N이 밝힌 원칙은 ①독립(Independence), ②참여(Participation), ③보호(Care), ④자아실현(Self-fulfillment), ⑤존엄(Dignity) 등 5개항 아래에 18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쟁점,   사회복지쟁점세미나,   노인복지,   초고령사회,   정치의삼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