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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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역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민주주의라는 멍에
2, 아테네 민주주의
3, 로마 공화정과 민주정
4, 대의제와 근대 공화정
5, 민주공화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해 갈등이 나타나고, 근대의 정치체제는 변화에 직면한다. 근대 서구 국가들에서는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이어졌고, 그 요구들은 차츰 제도화 되어 근대 공화정을 변화시켰다. 보통선거의 제도화는 두드러진 충격으로 그것의 수용을 통해, 근대 공화정은 시민혁명이 추구했던 한 이념, 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이 추구했던 평등의 이념에도 가까워진다.
근대 정치체제와 현대 정치체제의 모델은 다르다. 근대는 로마를 따랐지만, 보통선거를 수용한 현대는 근대를 계승 하면서도 아테네를 이상으로 한다. 오늘 우리가 운용하는 정치체제, 민주공화정은 시민혁명 직후부터 지금과 같은 사고에 기초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운용되었던 것이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근대적 정치체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유보한 형태였다. 보통선거의 제도화는 이러한 모습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는 대의정부가 민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18세기 후반에는 대의제적 공화정이 민주정과 다른 것으로 이해되었다. 대의 정부와 직접 민주정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대의 정부를 인민에 의한 간접 통치형태로 이해하고, 인민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존재 여부를 두 가지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식한다. 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의 존재로 인해 아테네에서는 일상적이었던, 시민들의 전면적이고 평등한 정치참여가 유보된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아테네가 공직 부여에 이용했던 추첨과 근현대에 그러한 목적으로 제도화된 선거의 차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흔히 아테네에서는 민회가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믿지만 아테네 민주정에서 인민이 스스로 모든 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결정의 일부는 민회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행사되었다. 하지만 민회에서 건의하고 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은 그것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속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동료 시민들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원칙,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원칙은 민주주의 최고 이상 가운데 하나였다.
결론
민주공화국은 현대의 지배적인 정치체제이다.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정치체제를 가리킬 때, 민주와 공화를 결합한다. 민주공화국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서 였다. 1832년에 출판된 저서「미국의 민주주의 1」에서 토크빌은, \'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과 같은 진술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헌법 1조 1항은 ‘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 ’로 되어있다. 우리 헌법도 1조 1항에서 민주와 공화를 묶어 두고 있다. 시민혁명기의 선각자들은 둘을 다른 전통으로 이해했던 점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에 이르러 공고해진 민주와 공화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명이 필요하다.
근대 미국의 정치에 관한 토크빌(AlexisdeTocqueville)의 관찰은 탁월한 것으로,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다. 1832년에 출판된「미국의 민주주의 1」은, 1783년의 미국독립으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이다. 저서에서 그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민주공화국’으로 명명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그는 민주와 공화를 구분하는 표현들을 남기고 있다. 이를테면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종교’, ‘민주정치와 공화국을 수립하는데’등이 그것이다. 또는 가톨릭교도들을 가리켜 ‘합중국에서 가장 공화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군주국에서보다는 그들이 드높이 치켜 올리는 공화국에서 종교는 훨씬 중요하다. ‘라는 진술도 보인다. 이러한 구분은 토크빌이 사용하는 민주와 공화의 의미에 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그는 ‘민주정치와 공화국을 수립하는데’에서와 같이 민주는 정치생활을 공화는 주로 정치체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다. 그가 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메리카인들의 사회 상태는 현저하게 민주적이다.
우리 근대사에서도 유사한 인식들을 찾을 수 있다. 1898년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개최된 관민공동회의 첫째 항목 \"황제와 황실에 불경한 언행을 금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연설을 금한다. \"에서 보듯 두 정치사상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민주와 공화를 구분하는 또 다른 인식은 서재필의 견해이다. 임시정부 헌법 1조 1항에 관해 그는 \"한국은 1905년까지 하나의 독립된 왕국 이었으며, 1919년 3월에 - 중략 -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를 조직했는데, 이 임시정부는 공화주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지도 정신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선언된 것이다. \"고 적고 있다. 임시정부 헌법 1조 1항에 관한 서재필의 인식은 민주와 공화를 구분하고 있으면서, 정부형태와 공화주의를 지도정신과 민주주의를 연결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진술 \'그 지도 정신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공화정을 채택한 임시정부의 지도 정신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헌법 1조 1항의 규정 \"민주공화국\"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지만, 공화가 민주와 같은 비중으로 취급되지는 못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의 가치는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 반면, 공화는 동어반복 정도로 간주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은 민주국으로 단순화되어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두 용어는 매디슨과 시에예스 그리고 토크빌과 서재필의 언어를 보면 서로 다른 개념이었다. 특히 토크빌과 서재필의 예에서 민주와 공화는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상태 또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쓰이므로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된다. 그런데 형용사 각 각이 수식하는 대상은 민주의 경우와 공화의 경우가 다르다. 형용사로서 민주는 주로 정치생활을, 그리고 공화는 주로 정치체제를 수식하는데 쓰인다. 두 사람이 살던 시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인식의 유사성에 근거할 때, 민주는 정치이념을 공화는 현실적인 정치형태를 지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세계의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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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역사,   중국사,   일본사,   유럽사,   세계의 역사,   세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