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장애인복지 관련한 특정한 정책 혹은 시책, 제도의 장단점, 특징 등을 비교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장애인복지 관련한 특정한 정책 혹은 시책, 제도의 장단점, 특징 등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주요 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특징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각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제공되고 있다. 수급자격은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신변 케어를 필요로 하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동거중인 자가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 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애인은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재가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며, 6개월 이상 신청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이여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 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자기관리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원된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65세 이상과 16세 이상 18세인 자와 장애아동이나 장애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보호법의 대상자로 포괄된다.
영국 정부에서 나오는 소식지인 ‘Directgov’에 의하면, 활동보조인은 간호, 응급조치자격, 가사도우미나 활동보조인 등의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정신지체인 경우 가족도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활동보조인은 아직까지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노동 원칙은 1주일에 2일의 휴일과 1일 8시간 노동에 2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4개월에 1주일의 유급휴가가 주워지고 노동시간 중의 활동보조인의식사대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평균 2년 근무에 퇴직하고, 1∼4월, 9∼11월에 고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케어복지사의 경험이 없는 활동보조인이 더 좋은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하려는 동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원하는 자와 노동으로 생각하는 자가 봉사를 동기로 하는 사람보다 좋은 활동보조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각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주요 외국의 활동지원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일상생할 활동과 도구적생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서비스로서 일상생활 활동은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인이 목욕하기, 옷 입기, 대소변 처리, 식사, 이동등과 함께 의료적 서비스가필요한 경우, 병원 함께 가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배뇨관 교체, 영양제 공급, 욕창관리 등의 우리나라 방문간호에서 지원되는 제도를 활동보조인이 지원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일상활동에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활동보조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영역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보조인은 정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반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제도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간보호 등 장애인의 욕구가 폭넓게 반영되지 않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4. 나의 의견
선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재활위주, 시설중심의 보호위주의정책보다는 탈시설화 가족중심의 재가 요양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립생활 모델 위주로 정책방향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가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장기활동지원제도는 대체로 노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사회부조 방식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요양서비스를 포함하는 국가 등 나라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국가 미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분석틀에 의해 분석할 것이다. 이 세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서비스대상자, 급여의 범위와 방식, 전달체계 등 다양한 면에서 상이하게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장단점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세 국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제도와 비교 연구함으로서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은 제도도입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장애인복지 관련한 특정한 정책 혹은 시책, 제도의 장단점, 특징 등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수급자 중심의 복합적인 제도운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참여는 제한적인 면이있다.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이 정형화된 서비스제공에 따른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제도는 장애인 복지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게 도입하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 할 것이다. 2013년 1월 장애등급2급까지 확대하여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원하는 질적인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반영되지 않아 불만족한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재가복지의 욕구에 의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나,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자립 및 재활서비스의 이용 등 바우처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양성욱. (2020). 장애인활동지원과 사회참여의 관계. 재활복지.
김경민, 가용현, 장세철.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한· 일 비교 연구. 일어일문학.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김민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영역별 비교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2012.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복지,   외국,   정책,   시책,   제도,   장단점,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