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TR(TRI)에 대해서..

목차

가. 개 요

나. 외국의 현황

다. 우리나라 현황

라. 향후 추진계획

마. 활용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기,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와 유독물, 관찰물질 등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본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관리체계에 환경관리개념을 포함되어 보다 폭넓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표 1.20.4. 관리체계의 비고
구분
기 존 체 계
TRI
관리목적
오염물질의 저감
사고대비계획수립 등 위기 관리능력 제고
관리대상 화학물질
-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 수질환경보전법의 수질오염물질
- 폐기물관리법의 지정,사업장폐기물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2(배출량조사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관찰물질
-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 화학물질
- 수질환경보전법의 수질오염 화학물질
- 발암성, 생시독성, 유전독성 물질
관리방법
-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배출매체별 관리
- 사업장(제조,사용,운반 등)별 관리
- 사업장별 환경배출량 통합관리
관리범위
사업장내 특정 배출시설의 배출되는 물질 중심으로 관리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
- 배출구 외에 배관 등 공정상 배출되는 물질 포함
관리방안
지도 단속 등 강제수단 위주
- 배출량 공개 등으로 사업자 자율저감 유도
(3) 효율적인 위험지역 확인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지역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배출량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GIS(지리정보시스템)와 결합하여, 특정오염물질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고, 오염농도를 색의 명도로 비교하므로써 어느 지역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화학물질 배출경로 조사
화학물질에 관한 데이터(환경배출량 및 이동량)를 파악함으로써 자국 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경로 및 유통/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5) 다양한 국제협약과 협정에 따라 국제 보고 요구를 이행
현재 OECD에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본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될 시기에는 각 국가간의 화학물질 관련 무역시 본 제도에서 나오는 결과를 공유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은 현상황에서는 국제보고요구의 이행이며, 앞으로는 무역제재를 없애는 길이라 하겠다.
(6) 기업(업체)이 얻을 수 있는 이점
화학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의미도 있으나, 기업의 차원에서는 회사가 사용하여얄 할 원료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손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제품생산률을 1% 상승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소실되는 원료를 줄이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배출량 및 배출원이 파악되면 그 원인을 줄임으로써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분석함으로써 그 양이 많을 경우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하는 단계에서 자체 회수처리하는 공정으로 개선함으로써, 처리 비용 및 원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TRI는 통합관리체제이므로 동일한 오염발생원에 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등 매체별로 중복관리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배출원 및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대체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의 취급방법을 개선하거나, 장치의 효율을 증대시키거나,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청정기술을 도입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미국은 본 제도의 시행 후, 사고발생 가능 지점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작업장 안전을 증진시켰다는 결론을 얻었다. U.S.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6년 1995년 동안에 석유정제산업에서 근로자 100명당 작업과 관련된 상해 및 질병 발생율은 5.9에서 4.9로 17% 감소되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동제도를 '87년에 도입하여 '92년까지 화학공장의 생산성을 8%정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7)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냄새가 난다거나,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나, 본 제도를 통해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량적이고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앎으로써, 사고 발생시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환경부, (1999),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안)
2. 환경부, (1999), OECD 화학물질관리정책에 대한 화학산업계와의 토론회
3. 환경부, (1996),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목록 자료집"
4. 한국화학공학회, (1999),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산출방법 표준화에 관한 연구(2)"
5. 환경부, (1994), "미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6. USEPA, (1996), "Toxics Release Inventory Public Data Release", 1998
7. USEPA, (1996), "Toxics Release Inventory Data Quality Report, 1998
8. OECD, (1996),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PRTRs);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
작성자 :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 책임심사위원 이상목(이학석사)
환경위해성연구과 환경연구사 김재훈(이학석사)
환경연구사 강대일(이학석사)
화학물질과 사무관 정덕기
이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환경자료집(1999년판)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므로 법령기준등은 현재와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법령등은 홈페이지 법령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 환경부(
http://www.me.go.kr
) 사랑방 환경위해성분야 "유해화학물질"
·
http://prt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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