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가정의 복지

소개글

빈곤한 가정의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족복지

3. 빈곤의 원인

4. 빈곤 가구의 생활 실태

5. 가족복지관련 정책

6.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본문내용

정책, 아동복지, 가족상담, 가족계획, 수입유지, 세금혜택 그리고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
② 비의도적 정책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으로서, 예를 들면 공업단지 위치설정, 도로건설에 대한 결정, 무역 및 관세조절, 이민정책 등이 있다.
③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인구정책, 장기적 인구계획 등이 있으며 고아, 빈민, 장애우, 노인, 무의탁자와 같은 요부양 가족 성원에게 지지적이고 대리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일반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취업모나 가정주부를 위한 사회적 보험급부, 아동보육정책,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고용에 있어서 시간제 및 융통성 있는 제도와 같은 취업모를 위한 광범위한 지지적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가족법, 주택, 교육, 보건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④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정부정책 중 가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가족성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아동 보육 정책에서 탁아소시설 중가, 육아 휴직제, 가족을 사회적 가치의 주요 전승자로 보고 가족제도 보호, 연장자나 장애우에게 사회적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가족정책, 여성고용적책과 여성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보호적 가족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새싹가정, 요보호 여성 그리고 빈곤 노인들을 위한 시책 등 빈곤을 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보호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구 분
가정생활복지 관련정책의 내용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
사회보장(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공제제도, 주택정책, 가정폭력 방지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보육 및 교육, 입양,위탁,시설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경로연금, 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료, 보건지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성폭력방지책, 남녀공용평등정책, 모성보호관련정책, 남녀차별 금지정책
< 수혜대상자에 따른 가정생활복지 관련정책의 분류>
6.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소비, 비소비지출 등 생활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생계급여의 수준은 기초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제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급되어야 한다. 즉 기본 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제공된다. 종진의 의료보호법이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의료급여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 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금,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을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기초범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 등을 1종 수급권자로 하고, 기초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종 수급권자로 한다. 1종 수급권자는 급여 비용의 전부를,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급여의 제공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 위탁시 거실임차료와 거실유지비를 제공한 경우 주거급여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잇다.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⑥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를 지급함으로 한다.
⑦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우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포함한다. 근로능력이 이 있는 자활급여 대상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능력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연계급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활급여는 일차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대상자(조건부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자활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자활후견기관이다.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 창업, 및 기술, 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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