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작은 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

소개글

신자유주의적「작은 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경제이념: 작은 정부, 기업형 정부
2) 작은정부가 부상하게 된 배경
(1) 변화가 일어나는 전체적 배경
(2)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
(3) 변화가 일어나는 이념적 배경
3) 작은정부의 기여점
4)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2.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1)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2) 김대중 정부의 작은정부에 대한 태도
3) 작은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분석
4)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 행정에의 적용
3. 한국에 맞는 행정방향에 대하여

Ⅲ. 결 론
1. 정부의 작은정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
2. 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입한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모순된 행동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리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가 IMF 이후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게만 맡긴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IMF로 인하여 시장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는데, 시장이 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런지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IMF 위기를 겪으면서 주 소득원이 근로소득인 저소득층은 실업과 임금삭감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반면, 주요 소득원이 자본소득인 고소득층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에만 맡긴다면 계층간의 이질감과 저소득층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표1> 상-하위계층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 (단위 :천원,%)
1997
1998
전체
1998
(1/4)
1998
(2/4)
1998
(3/4)
1998
(4/4)
1999
(1/4)
전체가구평균소득
2,287
2,133
2,232
2,094
2,072
2,133
2,221
하위 20% 평균소득(a)
947
784
800
769
756
811
784
상위 20% 평균소득(b)
4,255
4,244
4,244
4,226
4,132
4,203
4,591
b/a(배)
4.5
5.4
5.4
5.5
5.5
5.2
5.9
GINI계수
28.80
32.23
32.22
32.83
32.38
31.54
34.06
자료 : 박래군·김보영(2000: 117)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7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정부주도의 전략으로 해쳐나갔듯이, 지금의 경제위기도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저소득층 지원, 소득재분배 방안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고 효율적인 기업가적 정부는 기존의 정부 체제의 비효율성과 자율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하지만 우리의 현 상황에서 작고 효율적인 기업가적 정부를 위해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상과 문제를 있는 대로 서술,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책의 적절성 있는 제시가 급선무이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권력자의 권력남용, 정경유착, 부의 불로소득에 있으며 이의 정도는 대체로 권력장악량과 비례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룩하려는 자유·평등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1차 과제로 소정부화를 정하는 것 보다 정치행정의 민주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민주화가 진척되려면 단순히 정치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유권자나 정치인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영국·미국 등 서구 신자유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과없이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면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국적 적실성에도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삶의 질적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하여, 그 동안 열악했던 복지와 서비스 부분을 혁신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한국은 현재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갖춘 것이 아니다. 줄일 것을 줄이고,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줄이지 말아야 하며, 늘려야 할 것은 늘려야한다. 한국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작은 정부를 고집하는 것은 적실성이 부족하다. 한국에서 적실성 있는 정부혁신은 정부의 규모축소가 아니라 그간의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소홀히 되었던 복지와 공공서비스, 교육, 환경, 노동 등의 정부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즉 무조건적 규모축소가 아니라 산업화의 발전단계에 맞는 정부기능과 역할 변화가 정부혁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우리가 실제 지향하려는 작고 효율적인 기업가적 정부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를 향한 방법은 '정부혁신의 길'에서 잘 서술하고 있으나 간략히 요약하면 노를 젓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서비스 제고에 대한 경쟁도입, 규제의 완화, 성과에 연계한 예산배분, 관료제가 아닌 고객요구의 충족,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치료가 아닌 예방,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의 변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기업가적 정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보고서를 마치며
본인은 이 서평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IMF이후 경기침체'라는 국가적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될 뿐이다. 지금의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제대로 된 확립은 시기적으로 현실 불가능 한 것 같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세계적 추세라 하더라도, 그리고 장점이 많이 있더라도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난 후에야, 국민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형성될 때 신자유주의의 이상은 실현될 것이다.
본인은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신자유주의 작은정부'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유주의적 정부의 역할은 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시장에 의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의 정부의 방향은 정책, 복지 등에서 시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정부'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다.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사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면 정부의 존재는 불필요한 것인지...그럼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이런 무식한(?) 의문도 남는다.
본인이 여기서 밝힌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아직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에 대해 미흡한 학생의 의견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행정개혁,   작은정부,   정부혁신,   한국행정정부,   김대중정권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