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복지제도의 태동

Ⅲ.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Ⅳ.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구성요건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Ⅴ. 마치며
1. 사견
2. 집필의 한계

본문내용

보상 및 배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수급권자가 동이 급여 수급 사유에 대하여 중복 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과의 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 부정급여자에 대한 급여 제한
현행법은 사기 또는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사회복지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벌칙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사회복지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Ⅴ. 마치며
1. 私見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많은 것이 미약하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채 30년이 안된다. 국가가 많은 것을 국민에게 해주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민주주의의 관념이 우리에게 정착된 시기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급여의 본래 취지는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이루며 생성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반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근본 기저에는 국민의 세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사회복지급여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즉 사회복지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유를 두기 보다는 사회복지급여의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보호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제대로 모르고 이용할 줄 모르는 서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상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경쟁 할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기회의 평등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통하여 수급자 비수급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급자에게는 확실한 사회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2. 執筆의 限界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많은 책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만 바꾸어 언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도 위에 나의 견해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수급권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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