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목차

1.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시오.
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구역과 계층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개편방안.hwp
2.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hwp
3. 지방자치의 문제점.hwp
4. 지방자치의 문제점2.hwp
5. 지방자치의 필요성.hwp
6. 지방자치의 필요성2.hwp

본문내용

I. 서 론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참여는 지방자치의 성공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며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장소적 구성요소로서의 ‘구역’과 인적 구성요소로서의 ‘주민’, 그리고 법제적 구성요소로서의 ‘자치권’ 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 구역은 일정한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혹은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행정기관간의 상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적절한 권한행사 및 상호 견제로 통제되며, 외부적으로는 국가가 국가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부분 자치행정에 대해 간섭함으로써 통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이 레포트는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성분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에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치’라는 성분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립요건으로 구역, 주민 및 자치권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역과 주민은 ‘지방’의 성분으로 자치권은 ‘자치’의 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과 ‘자치’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다. 즉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를 말한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을 말한다. 지방자치란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복지증진 혹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지표화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달성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서 행정서비스의 수급불균형과 낭비가 은폐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 선정을 통해 정책수단 및 결과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활성화 및 지방자치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는 주민의 정치참여,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독재 및 전제정치를 막아내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으써 지방의 주민과 정치인을 민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라고 말한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민주적인 행정의 효과성을 확보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직업관료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 주민에게 공동체정신을 일깨우며 주민의 능력을 공동체업무의 수행에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민에 가까운 행정의 실현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정도에 의존한다. 즉 주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실상 주민의 참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과의 증가가 그 지역주민의 행복감으로 항상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성과가 증가해도 그 성과가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지 않아 서비스효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일부만이 그 혜택을 누릴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성과를 나누어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성과가 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다.

3)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일선기관의 행정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일반주민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자치행정의 성격을 갖는다. 즉 지방주민과 그 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의한 자율적․자치적 행정을 행정의 기본적 규범으로 추구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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