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헌법으로 읽는 사회 중간 족보

소개글

청주대학교 헌법으로 읽는 사회 중간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헌인 법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⑥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4
1.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3.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직부의 심사를 검찰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1. 영어로 민주주의는 민중(demos)의 지배(kratos)라는 말이 어원이다.
2. 유럽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될 때인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주권의 주체는 군주였다.
3. 국민주권은 절대왕정으로부터 민주정으로의 변혁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4. 국민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 군주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⑧ 다음 조항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은?★ 2
제12조 1항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 강제수사법정주의
2. 죄형법정주의
3. 무기평등의 원칙
4. 미란다 원칙
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1.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단계이론은 비례성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우리 국민의 우리나라로의 귀국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4. 주택이나 숙박시설의 객실의 경우에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⑩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1. 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된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3.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에 포함되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4.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의 원칙적인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⑪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1. 헌법 제3조는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 즉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불법단체라는 생각의 근거가 된다.
2.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헌법에 따르면 비민주적이거나 전쟁 또는 무력의 의한 통일도 가능하다.
4. 헌법상으로는 통일이 선택이 아닌 당위라고 할 수 있다.
⑫ 기준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대한민국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
1. 영해
2. 접속수역
3. 배타적 경제수역
4. 영공
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며, 그로써 공직의 계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4
1. 엽관제
2. 관료제
3. 안정공무원제
4. 직업공무원제
⑭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2
1. 영전 일대의 원칙
2. 정교일치의 원칙
3. 사회적 특수계급 불안정
4.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⑮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1. 국가를 주권, 국민, 영토의 결함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국가삼요소설이라고 부른다.
2. 우리 헌법상 헌법재정권력자는 국민이지만, 헌법개정권력자는 국민이 아니다.
3.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국적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은 혈통주의이다.
4.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칭해서 넓은 의미의 ‘언론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다.
2.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3.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인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4. ‘알 권리’가 있다는 말은 ‘알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신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1. 정신활동의 자유는 내면과 외면 모두를 보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2. 내면의 경우에는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해한다.
3.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내면적 보장과 관련이 있다.
4. 외면의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민주주의’의 현실에서는 정당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다.
2. 정당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서는 현상을 ‘정당국가화 경향’이라고 표현한다.
3. 정당은 많은 국민이 당원으로서 모여 의견을 수협하여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중개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4. 정당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중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독일 기본법에서 가장 먼저 규정되었다.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말은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도달하려 꿈꾸고 있는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행복추구권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1.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나아가 헌법의 파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위헌정당해산제도이다.
2. 헌법상 평등은 일정한 차별, 특히 나름의 근거를 가진 ‘합리적 차별’은 허용됨을 의미한다.
3.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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