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곤문제와 도시빈민

목차

서론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빈곤에 대한 정의

3. 빈곤의 원인

4. 도시 빈민 형성과정

5. 도시 빈곤의 영속성

6. 도시빈민의 실태와 생활

7. 도시 빈곤의 현황과 대책 (표 1 첨부)

Ⅲ. 결론

본문내용

속 문화적으로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승된 소비 욕구와 자신들의 소비능력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투자 같은 충족욕구로 표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없고 배울 여력이 없기에 대개 빈민지역의 공동체성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나마 재개발 등의 위협으로 이마저 파괴되는 것이 현실이다.
7. 도시 빈곤의 현황과 대책
(1) 빈곤선에 의한 규모
빈곤선은 빈곤인구를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규정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입이나 지출을 빈곤선으로 보고 그 규모를 책정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최저생계비를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5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55,588원이었으며 이는 최초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해낸 것이다.
(2) 공적부조대상자 규모
공적부조대상자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조를 받는 이들이며 이는 한 국가와 사회의 공식적인 빈곤인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하고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틀을 갖추었다.
〈표1〉
자료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수지 현황 (2000년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3) 빈곤 대책
빈곤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빈곤문제가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대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①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시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가족계획프로그램과 아동양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②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며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등이다.
③ 조세정책
공적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가 되도록 하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조세제도를 통하여 수행된다.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④ 소득보장정책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빈곤문제는 전 인류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빈곤문제라는 것이 사회와 시대에 따라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정책과 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날로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되는 이 생존 경쟁의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계층이 점차 구조화되고 소외되며 문화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빈곤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 각종 범죄와 가정파탄, 윤리 파괴 등이라는 수많은 문제들을 낳는 많은 원인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지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제발전은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물론 경제발전이 빈곤문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확실 하지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약육강식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의 경제성장만이 계속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에 못지 않게 공평한 분배는 너무나 중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해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사회문제의 하나인 도시 빈곤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 빈곤층의 생활실태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연구를 통해 가까이서 느끼며 그들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오해와 편견이 깨지게 되었다.
이젠 함께 하는 이웃으로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동정 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사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과 사회복지의 한 일원을 담당 하게 될, 한 개인으로서 바라보고 지녀야 할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호 유기적인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히고 뒤따라 원인들을 제공하며 결국엔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부적인 문제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자유와 평등과 복지를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질과 양이 함께 팽창하며 나아가는 사회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방향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풍요 속의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안고 나아가야 할 문제를 지적,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회복지사의 꿈과 함께 두 어깨의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 짐을 느낀다.
♣ 참고문헌 ♣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인터넷 검색 사이트
http://www.naver.com 도시빈곤 자료
http://www.bokji.net/ 복지넷 - 공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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