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행정의 발달사

소개글

한국 인사행정의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한국 행정문화와 인사행정

1.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
1) 권위주의
2) 형식주의
3) 분파주의
4) 정실·엽관주의
제2절 한국 인사행정의 변천

1. 조선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2) 임용
3) 보수
4) 평가
2. 일제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2) 임용
3) 보수
4) 평가
3. 미군정시대
4. 대한민국수립 이후

본문내용

.
▶ 이 법은 실적제도를 운영할 중앙인사기관인 총무처의 무력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시험제도의 불합리성과 극도로 난해한 시험문제로 인하여 응시자 중 극소수만이 합격되었다.
▶ 공개경쟁시험의 형식화(5%), 대부분 정실임용
▶ 현재의 9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험제도가 없어 채용
▶ 자유당 정권하에 엽관주의의 성행 (미국식 엽관주의와는 차이가 있음)
(2) 제2단계: 5·16 이후부터 1979년 공화당 집권기간까지
▶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제정하여 공무원의 교육강화
▶ 미국식 직위분류제의 도입시도, 현실여건에 맞지않아 보류
▶ 연금제도의 실시와 공무원임용시 학력제한의 철폐
-- 인사행정의 합리성, 실적주의적 운영의 확립
▶ 1963년 4월 17일 「신국가공무원법」의 제정·공포
<개혁의 내용>
① 중앙인사기관의 강화
② 모집 및 시험의 집권화
③ 시험제도의 개선 - 자격고시제도로부터 채용시험제로의 전환
④ 직위분류제 채택
⑤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제도의 신설
⑥ 교육훈련제도의 강화
⑦ 보수인상
⑧ 연금제도의개선
⑨ 소청제도의 신설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일련의 개혁을 통한 실적주의적 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제운영은
법제도와 괴리가 있었다.
☞ 이후 행정주도의 국가발전전략 채택, 행정영역의 확대
(3) 1980년 이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직업공무원제의 확림
▼ 공무원의 신분보장
▼ 행정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
▼ 공직분류의 개편
▼ 부처간 인사교류의 강화
▼ 명예퇴직제도의 신설
▶ 1983년 「공직자 윤리법」제정
▼ 재산등록제 실시
▼ 공직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

키워드

인사행정,   발달사,   행정문화,   권위주의,   형식주위,   분파주위,   엽관주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