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합의서 발효를 통해본 남북경협 전망

소개글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를 통해본 남북경협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 북 한 교 류 협 력 제 도 의 배 경

Ⅱ. 남 북 경 협 의 의 의, 목 적

Ⅲ. 북 한 의 무 역 제 도 관 련 법 체 계

Ⅳ. 남 북 경 협 현 황 및 문 제 점

Ⅴ. 남북경협 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및 기대효과

Ⅵ. 남 북 경 협 합 의 서 의 한 계

Ⅶ. 남 북 경 협 활 성 화 를 위 한 추 진 과 제

본문내용

구·단체, 연방국가의 주(州)정부, 교전단체 등 국제법 주체간에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조약 체결과 국가승인은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서독의 경우에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시 동독에 대한 국가성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남북경협이 국가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받는 것이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WTO 협정상 문제제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발효방식보다는 실질적인 남북간 합의 내용과 이해 당사국의 경제적· 화합적 측면에서의 판단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Ⅶ.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남북경협은 이제 기업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03년 11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창립 심포지엄을 여는「남북경협 포럼」의 조동섭 대표가 한 말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 남북경협은 남북한을 활력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이에 따라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남북경협 담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경계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각도 물리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한겨레 신문 / 2003. 11. 28)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그 성공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던 남북경협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남북경협의 낙관적인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핵문제 등을 비롯한 남북간의 정치·외교적 분쟁의 해결이 급선무이며, 경제협력에 필요한 북한내의 경제적 제반 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선결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지, 경제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력과 추진력을 갖고있는 제 3 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즉, 남북경협의
성공은 바로 남북한 정부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정부가 얼마만큼의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시설적 투자를 이루어 내는지에 따라 남북한 각 당사국의 경제적 성장과 향후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기대와 그 실현이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경제인들만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업인 만큼 사회각계각층에서 사업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전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남북경협과 대북투자의 문제를 단순히 법률적 잣대로만 규정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더 넓은 시각으로 위의 사례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경협의 목적과 의의가 우선 사회각계·각층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남북경협을 경제협력의 목적과 평화적 공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그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되어야하는 것이다.
또, 정부 및 대기업이외의 중·소기업에까지 그 사업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정부차원의 경협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2년 말까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2조 710억원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단 0.1%에 불과한 것을 보았을 때, 그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남북한과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확신하며 본 보고서를 마치겠다.

키워드

남북경협,   합의서,   전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