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목차

Ⅰ.서론

Ⅱ.본론(인플레이션의 정의, 종류, 원인, 대책)

Ⅲ.결론(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와의 연관하의 사회적비용)

Ⅳ.참고(부동산가격의 행태변화와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의 변화와 결론)

본문내용

즉, 자산선택행위에 연관된 예측이 잠재된 시장기본가치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산선택행위에 있어서는 장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예측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서 시장기본가치의 역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동산이 더 이상 특별한 정책의 대상으로 취급될 필요성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일반적인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은 특별한 재화이므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방향은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의 제고가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세한 직접규제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정통적인 조세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택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각종 법률 등은 모두 부동산을 특별한 재화로 간주하는 시각의 토대 위에 서있다. 부동산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하지만 특별하지는 않다는 시각 위에서 시장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검토의 초점은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데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종합적인 국토이용의 효율성 관점과 주거의 안정성 및 쾌적성 등을 바탕에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투기재연의 우려로 종전의 직접규제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는 회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은 조세정책이 될 것이다. 거래세 위주에서 탈피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소득도 포함시켜 '자산소득 종합과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과 표현실화가 필요하며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례
Ⅰ.서론
Ⅱ.본론(인플레이션의 정의, 종류, 원인, 대책)
Ⅲ.결론(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와의 연관하의 사회적비용)
Ⅳ.참고(부동산가격의 행태변화와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의 변화와 결론)

키워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부동산에 미치는,   인플래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