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반공이데올로기

소개글

한국사회와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반공의등장배경

2.반공의 전개(정부수립이후)
1)60,70년대
2)80년대
3)80년대이후

3.감시와 처벌의 분단규율 사회를 넘어서

본문내용

의 조건 하에서 반공주의를 동원한 의도적 전략의 정치적 효과는 점차 힘과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것은 앞서 얘기한 반공주의의 일상적 구속력이다.
반공주의적 회로판을 통하여 평상시에 작동하는 자기 감시와 처벌의 일상적 사고체계는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사회적, 문화적 상상력을 좁은 틀에 억제하며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공 회로판에 고착된 사회구성원들의 언어는 그것에 기초한 수구적 질서를 생산, 재생산하고 반공담론이 만들어낸 회로판을 통하여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동질적 세계관을 가동시키고 있다. 아직도 현 시대는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중적 주체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나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 보호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언술적 도구다. 그것은 '애국' '국가안보' '친북·좌익세력 척결' 등 국가주의적 동원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가동되는 '감시와 처벌'의 회로판의 재료로서 성적, 계층적, 지역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갈등을 은폐, 봉쇄하며 지배엘리트의 이익보장 구조를 재생산하는 생활양식적 신념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
어떤 근대사회에서도 '감시의 처벌'의 규율 확산을 통한 불평등의 재생산과정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적 규율은 근대적 규율과 결합되어 매우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을 한 다른 주변부 사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분단체제를 유지, 재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반공주의가 동원, 접합되어 왔다. 우리는 이것을 '분단 규율'이라 부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온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북한의 분단 규율, 즉 주체사상 중심의 사상적 체계가 그러한 것처럼,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이 내면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에서 불필요한 억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근대성 혹은 근대사회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반공주의를 축으로 한 분단 규율이 근대적 자유와 권리를 (언론/출판/사상/학문/예술의 자유) 기초로 하는 한국사회의 온전한 형성에 치명적 장애를 초래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북쪽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분? ?규율의 역기능은 명백하다. 남북한의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단순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반공주의적 세계관을 내면화 한 채 진행될 통일 국가 및 사회의 성격이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념적 수준의 반북·반공주의는 남북한의 통일로 사라지겠지만 그것이 내면화된 일상적 사유체계로서의 분단규율 친화적 세계관은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공주의 회로판에 기초한 일상적 분단규율을 넘어서려는 부단한 사회적 노력 없이는 우리는 단순한 영토적 정치·경제적 통일의 전망에만 머물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

반공,   멸공,   반공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혁명정부,   북한,   무장공비,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