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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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리스의 일반적 개념과 의미
(1)회계적관점
(2)법률적관점
(가)임대차계약설
(나)소비자임대차계약설
(다)3당사자계약설
(라)비전형계약설
(마)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
(3)경제적관점

2. 리스의 분류및장단점
가,리스의 기능상의분류
(1)금융리스
(2)운용리스
나.리스의 종류
(1)유지관리부리스
(2)판매부 리스
(3)전대리스
(4)공동리스
(5)charter

3. 리스의장단점
(1)리스회사
(2)리스이용자

본문내용

여 또는 일정기간 동안 빌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선박의 경우 BBC계약은 보통의 선박 임대차로서 용선 형식의 하나이다.
BBC계약에 따라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에 의한 사용 수익권이 용선자에게 있기 때문에 용선 운항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며, 운항상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용선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단순 나용선계약에 비하여 구매조건부나용선은 일종의 금융리스의 형식으로 용선기간 종료 후에 선박을 구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형식으로 우리 나라는 이를 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이라 하여 선박금융의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리스의 장·단점
(1) 리스 회사
리스회사는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리스료를 통해 원리금이 회수되므로 자금 회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및 투자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 절감효과 그리고 다양한 리스자산을 고객에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전문회사로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리스회사는 자체적인 예금 수신기능이 없어 리스물건의 구입에 소요되는 거액의 일시자금 조달이 어렵고 투하된 자금마저 리스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리스영업이 활성화 될수록 만성적인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 리스 이용자
(가) 장점
(a) 자금조달 효과
기업이 설비 등의 투자를 함에 있어 신용상태 등의 문제로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융자받기가 어려운 경우, 리스는 자금조달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이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며, 신용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영세한 기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일시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확보 없이도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
(b) 진부화 위험의 감소
투자자산의 비용화 과정인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 동안에 하게 되지만,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리스기간 동안에 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보다 리스기간을 짧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에 대한 조기 비용화로 기술혁신이 빠른 기계설비 등의 진부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c) 부외금융효과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의무로써 부채가 존재하고 있지만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부외금융효과로 인하여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 기업의 차입능력을 향상시킨다.
(d) 절세효과
차입금으로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산입되지만,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가 손금에 산입되어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보다 리스료가 크기 때문에 절세측면에서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더 유리하다.
(e) 인플레이션 방지 효과
리스물건가액은 리스계약 시점에서 확정되어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 만료시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기간 중에 리스물건가액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지급할 리스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실질 지급리스료는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방지 효과를 갖게 된다.
(나)단점
(a) 고율의 리스료
통상적으로 리스료는 은행이자율보다 높아 은행 등에서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의 이자비용보다 높은 리스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b)용도변경 등의 제한
법적 소유권이 없으므로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의 변경, 매각처분 및 자본적 지출에 제한을 받는다.
(c) 중도해지의 불능
대부분의 리스거래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은 설비로 리스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리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과태료·벌과금이 크다.

키워드

리스,   금융리스,   판매부리스,   공동리스,   리스의장단점,   리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