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대하여

소개글

어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어음
1) 개념
(1) 내용
2) 어음의 특성
(1) 어음의 지급기간
(2) 어음의 배서에 의한 양도
3) 어음의 종류
(1)환어음
(2)약속어음
4)경제적 기능

본문내용

그 대부분의 규정을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77). 다만 주의할 것은 어음상의 책임에 관하여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발행인에게 준용되나,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규정이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모두 준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4) 경제적 기능
어음은 화폐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긴 법적 기술로서 현대의 경제사회에서의 그 기능을 전부 파악하긴 힘들다. 그래서 중요한 사회적인 기능을 몇가지만 말하고 넘어 가겠다.
1. 송금과 지급작용: 이것은 금전지급의 지역적 간격을 극복하여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고, 쉽게 그 채무지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예컨데, X지의 A가 Y지의 B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는 동시에 Y지의 C를 수령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송부한다. C가 이 어음에 의하여 B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하나의 어음에 의하여 XㆍY 양지간의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없이 AㆍB와 Aㆍ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결제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국내거래에서는 아직도 어음이 주요한 결제수단이다. 약속어음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신용작용: 이것은 금전지급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여 자본의 회전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다. 예컨대 도매상에서 상품의 공급을 받은 소매상이 대금회수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하면, 소매상은 대금회수기까지 자기의 신용을 이용할 수있다. 또 도매상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곧 대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이후의 거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이 많으나, 환어음도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음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거산 남용되는 폐해도 없지 안하다. 어음의 추상성을 이용하여 도박채권 또는 폭리에 의한 채권 같은, 법이 금하는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 자력이 없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애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근대문명의 이기가 어느 정도의 폐해를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음제도의 폐해는 그 효용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며, 따라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기술적인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어음제도는 법기술적인 제도이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키워드

어음,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어음의 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