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 노인보건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정책, 노인복지사업, 지역사회의 노인_A+_핵심개념_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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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역사회의 노인

1. 노인인구의 증가
2. 노인인구의 특성

제2절 노인보건복지 정책과 사업

1. 노인복지사업의 개념
2. 노인복지사업의 법적근거
3.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현황

제3절 노인장기요양 정책과 사업

1.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2.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3. 노인보건사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4. 향후과제

본문내용

,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
(3)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역사
- 2003년부터 논의를 거쳐 공적 노인요양제도 실행위원회가 2005년 1월 제도의 시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9개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수원시, 부여군 등 6개 시군에서 절차, 평가도구,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시스템 전반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함
- 2차 시범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12개월) 8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일반노인 중 중등도 이상(1~3등급)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하였음
- 3차 시범사업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6월(15개월)까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하여 본사업과 동일하게 실시하였고,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4) 필요성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2006년 기준 전인구의 95%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
- 노인의 노후 생활에 안정으로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한다
-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 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다
3.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운영체계
1) 장기요양 대상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노인과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시설에 보호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 장기요앙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2)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요양시설 등이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3) 장기요양기관
-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부담, 재가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50%를 감경 한다
단, 비급여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도 본인이 전액부담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1) 문제점
(1)대상자 관련 문제점
-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
(노인성질환의 개념과 종류 불명확)
(2) 급여관련문제점
- 재가서비스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 요양서비스시설이 부조고하고, 서비스의 전문성이 미흡하다
- 가족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결여
(3) 전달과 관련된 문제점
- 전달체계가 시행에 있어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다
-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통일성이 없이 각기 달리 설정되어 있어 부서간 연계 및 조정이 어렵다
- 서비스 제공이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와 중복 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의 소재가 대도시 및 근교에 집중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발생
- 재정관리 기관과 서비스제공 기관이 다르게 되어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4) 재정관련문제점
-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 요양서비스는 급여자가 되면 급여 수준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본인부담금도 누적되어 간다
(5) 시설 및 인력
- 입소시설과 재가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
-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다
2) 향후 과제
(1) 대상자 측면
- 연령에 제한이 없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급여측면
-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설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 측면
- 재정관리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관리조직(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운영체계로 전환필요
- 요양보장의 수급자 결정과정이 전문적, 체계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
(4) 재정측면
-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어야 한다
(5) 시설 및 인력측면
-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관리를 강화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부당한 요구 방지및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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