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의 요청과 활용방안

소개글

과학수사의 요청과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과학수사의 의의

Ⅲ. 과학수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조사기술만으로는 사건해결 불가능
2. 범죄감식은 과학수사의 중심
3. 범죄감식은 물증의 확보수단

Ⅳ. 과학수사의 활용방안
1. 현장지문 감식
2. 족·윤흔적 감식과 활용
3. CCTV 영상판독
4. 거짓말 탐지기 검사
5. 몽타주 작성 및 활용 요령
6. 유전자 지문
7. 법의곤충학

Ⅴ. 결 어

본문내용

옥시라리보핵산이다. DNA는 염색체 이에 존재하는 유전정보를 책임맡은 유전물질로서 세포에서 세포로 옮겨지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해진다.
(2) DNA 지문의 범죄수사에의 활용
종래 강간사건의 경우에 정액식별법으로는 질액과 정액이 혼합되어 그 혈액형이 정액에서 유래된 것인지 아니면 질액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웠으나, DN
A지문법을 이용하여 강간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자의 DNA지문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DAN지문의 패턴과 비교해 봄으로서의 범인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3) DNA 지문 분석이 필요한 사건
① DNA 지문 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DNA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② 어떤 사건에서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유기 또는 의복 등에 묻은 혈흔이 과연 누구의 피인지를 반드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강간 피해자인 여성과 피의자의 혈액형이 동일하면서 현장에서 검출된 정액이 과연 위 피의자의 정액인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④ 혈액형 검사만으로 친생자 유무와 증명되지 않을 경우
⑤ 토막난 사체 유기사건에서 토막난 사체조직들이 동일인의 조직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법의곤충학(Forensic Entomology)
경찰청, 길잡이 과학수사, 경찰청 과학수사과, 2002, p. 199 - 203
실종 11년만에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와 법곤충학자가 동원되면서 세인의 관심을 받은 분야가 법의 곤충학이다.
사람의 시체에 관한 법의학적인 소견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학, 화학, 박테리아학, 동물학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종류의 동물 중 법의학적 활용이 유용한 것은 무척추동물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후경과시간에 따라 그 종류와 행동 및 증식양상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종류들은 부식성과 포식성 곤충들이다. 이런 시체와 관련된 곤충들을 이용하여 법의학적 해결을 연구하는 분야가 법의곤충학이다.
Ⅵ. 결 어
현대사회는 지능화·복잡화·비인간화·정보화 등으로 예전의 범죄와는 다른 지능적이고 증거도 잘 남기지 않는 고도의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서 범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개인의 인권의 신장으로 인해 과거의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의 방법으로도 유죄 판결을 얻을수 있었던 것들을 현대사회에서는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범인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수사가 발전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지능화된 범죄등도 과학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과학수사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외국의 수사기술을 배우고, 고도로 발전된 과학수사장비 등을 들여오고 개발해서 과학수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과학수사는 기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기계는 사용만할 뿐 그 기계의 작동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므로 과학수사에 필요한 전문과학수사요원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과학수사는 수사기관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미래로 갈수록 더욱 더 필요성이 강조될 수사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참 고 문 헌
경찰청, 길잡이 과학수사,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2002
김상철, 수사Ⅰ, 박문각, 2004
곽태영, 종합수사Ⅰ, 도서출판 우리, 2003

키워드

과학수사,   수사,   범죄감식,   범죄,   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