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감옥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및 외국의 교도행정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범죄와 감옥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및 외국의 교도행정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와 감옥의 이론
1. 형벌이론
2. 행형이론

Ⅲ. 우리나라 감옥제도와 재소자 인권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2.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Ⅳ. 외국의 교도행정
1. 역사적 전개과정
2. 변화하는 교도소 행정

Ⅴ. 결론

본문내용

담, 사회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 직업 교육 등으로 재소자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브라질의 아빠끼 교도소
아빠끼(재소자 보호와 도움을 위한 협회) 교도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나 교도관이 없다는데 있다. 교도소 운영은 모두 자원봉사자와 재소자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재소자는 총 3단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① 1단계 - 재소자들은 교도소 건물 안에 있는 1단계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② 2단계 - 재소자들은 교도소 담 안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③ 3단계 - 재소자들은 아침 6시에 사회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7시까지 교도소로 복귀, 저녁시간은 자유로이 지낸다. 출입문이나 철창문의 열쇠 관리도 재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도소라 할 수 있다. 아빠끼 교도소가 처음 작된 것은 1972년으로 1984년부터 경찰이 없이 운영된 이래 단 한건의 소요와 탈옥도 없었다. 특히 재소자 일인당 비용은 일반교도소의 3분의 1수준이고, 재범율은 5% 미만으로 각종 폭동과 탈옥으로 문제가 많은 브라질 교도소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Ⅴ. 결론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사회 속의 개인은 잠재적 범죄자이자 잠재적 피해자로서 살아간다. 이에 범죄자 처우에 관한 행형의 실현은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으며, 재소자들의 처우에 따라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성공 여부와 재범률 발생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행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교도행정이 재소자들을 억압하고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여러 교도행정 선진국들은 재소자의 격리에 앞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충실하게 짜여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교도행정의 차이로 인하여, 선진교도행정국가들은 재범률 5% 미만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 교도소(예컨대 개방형 교도소와 아빠끼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재소자 인권보호가 재소자들의 재사회화에 아주 효율적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선진교도행정국가들과 같은 방향의 교도소 운영을 한다면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고 재사회화를 돕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교도소 운영을 통하여 재범률을 줄인다면 잠재적 피해자인 개인의 일상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감옥의 운영이 사회에 미치는 유기적 연관성을 입증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인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벽이 없는 교도소" (2002년 10월 12, 19, 26일 방송)
2. 『형형학』, 배종대·정승환 공저, 홍문사, p51-p54
3. 『현대 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을유문화사

키워드

범죄,   감옥,   교도행정,   형형학,   형벌이론,   행형이론,   감옥제도,   범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