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자본주의(산업혁명을 중심으로)
1. 자본주의의 정의
2.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3.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1) 멜더스의 세계와 근대적 경제성장의 세계
(2) 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3) 산업혁명내의 혁명
(4)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4. 산업화의 부정적인 결과들
(1) 농민들의 삶
(2) 도시화
(3) 도시 노동계급의 삶
(4) 공장제 노동
5. 고전 경제학
(1) 아담 스미스(Adam Smith)
(2) 맬서스(Thomas R. Malthus)
(3) 리카도(David Ricardo)

B. 사회주의
1. 노동자들의 저항
(1) 러다이트(Luddite) 운동
(2)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
(3) 노동조합운동
2. 과학적 사회주의의 등장
(1) 잉여가치설(surplus value theory)
(2)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 모순이 있는가?
(3) 자본주의 사회는 왜 붕괴하는가? -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4)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킬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 proletariat

본문내용

붕괴하는가? -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마르크스는 역사는 변증법적(dialectic)으로 발전해간다고 보았다. 역사를 운동, 변화, 변형, 발전시켜 나가는 힘은 경제, 정치, 법, 종교, 교육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힘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역시 역사상의 한 체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4)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킬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 proletariat
노동자 계급의 궁극의 목표는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통해 사유재산을 폐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유재산은 어떻게 폐지되는가? 그것은 혁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인 사회주의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건설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을 것이며, 보다 고차적인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것이라는 식의 매우 추상적인 서술에 머물렀던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운영원리와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17년 러시아에서 인류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면서부터였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달리, 혁명 당시 러시아의 생산력 수준은 당시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해 크게 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레닌(V. I. Lenin)이나 스탈린(J. Stalin) 등의 소련 지도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소련의 생산력 수준을 사회주의 체제에 걸맞는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시공산주의(War Communism)나 신경제정책(NEP : New Economic Policy)과 같은 다양한 실험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체제건설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모순인 생산과 소유의 분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국영농장 또는 국영기업 등에 의한 전(全)인민적 소유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로 채택되었다. 전인민적 소유가 말 그대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조직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함은 물론이다. 한편,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분배되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중앙계획기구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라는 계획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결국 1980년 말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몰락하였다.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먼저, 계획경제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제로서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인민적 소유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가기구 또는 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관료들에 의해 생산수단의 소유 및 잉여생산물의 처분 등이 장악됨으로써 발생하는 비민주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제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역사에서 사라진 듯하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저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만이 역사의 유일한 대안임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장미빛 미래는 너무나 소박한 견해인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는 1995년에 수립된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개방과 자유무역의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강요하면서 경쟁에 입각한 시장질서를 국제적으로 창출해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강대국에 부가 편중되어 있으며, 자본을 소유한 자들만이 그 열매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무시한 채 비인간적인 체제를 고수해서 몰락한 것이라면 현실 자본주의 역시 똑같은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데이비스 지음, 한상진 옮김, 체제비교 사회학: 서구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느티나무, 1990.
2. 김영봉 외 지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론과 현실, 세경사, 1989.
3. J.A.Schumpeter 지음, 이영재 옮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한서출판사, 1985.

키워드

자본주의,   사회주의,   산업혁명,   멜더스,   고전경제학,   러다이트,   차티스트,   과학적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