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의 구성요소

목차

Ⅰ. 지방재원의 의의
1. 지방재원의 개념
2. 지방재원의 특징
3. 지방재원의 분류

Ⅱ.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1. 자체재원
2. 의존재원

본문내용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특정세목의 재원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연결되는 점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국고보조금과는 다르다.
요컨대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방양여금의 종류(지방양여금법 제3조, 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
① 일반양여금.
ⅰ) 전화세 수입의 전액, ⅱ) 주세수입의 전액, ⅲ) 농특세 전입액 15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지방교육양여금
교육세 수입의 전액이다.
(3)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에 대한 것에 한 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을 의미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보조금의 유형은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최협의의 개념으로는 보조금만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국고보조금(grantsinaid)이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20조).
2) 국고보조금의 특성
① 특정재원
국고보조금은 그 비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수행을 장려하려고 할 때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자금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자치단체의 수입 가운데 그 비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지방세(목적세 제외)·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수입과 구별된다.
② 의존재원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수행코자 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는 의존재원이다.
③ 무상재원
국고보조금은 반대급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상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국가가 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을 조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한 장려적인 재원인 것이다.
3) 국고보조금의 기능
① 통일적 행정수준의 유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형평성의 원칙에서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적 행정수준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② 지역발전의 촉진
국고보조금은 사회간접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에 많은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지역이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③ 지방자치의 보호·육성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터전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인데,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있어야 지방재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역발전은 곧 지방재정 신장으로 이어진다(구민상, 1998: 313-315).
④ 중앙정부의 임의적 결정
국고보조금은 법적인 근거나 사전합의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정책목표, 예산정책, 자치단체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여부를 중앙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
⑤ 지방비 부담
대부분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함께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업비 모두를 지원하여 줄 경우 중앙에 대한 의타심만 조장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⑥ 철저한 감독
국고보조금은 우선 그 비도가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고보조금을 두고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 국고보조금의 종류(형태).
① 부담금
부담금은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지방자치법제18조 1항). 생활보호비보조금이나 재해복구비보조금 등은 이에 해당한다.
② 보조금
보조금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금이다(지방자치법 제20조). 보조금은 장려보조금과 지방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전자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일정한 시책을 추진·장려·조장하기 위한 보조금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시·도립병원신축비 보조금이나 폐기물소각장설치 보조금 등은 장려적 보조금에 해당한다.
③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진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에 진출하는 경비이다(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병무행정보조금이나 방위세징수 교부금은 이에 해당한다.
<표 7-4> 의존재원의 종류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주체·재원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 일정률
국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
기 능
재정 형평화 기능
재원배분 기능
지역균형 개발
용 도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으로 기본 재정수요 충당
국가 목적사업에 충당
전국 공통 또는 지역 특성 따른 특정 사업 수요 충당
배분방식
재정부족액 기준으로 포괄적 배분
사업별 용도 지정, 국가 목적 우선순위 따라 지원
포괄적이나 용도 지정, 일정 기준 따라 배분 지방비 부담
지방비부담
없음
있음
없음
성 격
일반재원이며 자주재 원임
특정재원, 의존재원
일반재원 겸 특정재원, 자주재원
장 단 점
중앙재원의 경직화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 임성 저해
지방단체간 세원 조정 가능하고 자율성, 책임성 제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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