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

목차

Ⅰ. 머 리 말

Ⅱ. 선거제도
1.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
2.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Ⅲ. 국회제도
1. 국회개혁의 주요 내용들
2. 국회개혁의 남겨진 과제들

Ⅳ. 정치자금제도
1. 한국의 선거자금 문제
2. 선거제도와 선거자금의 개혁
3.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4.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국민적인 결의의 중요성

Ⅴ. 한국의 정치개혁
1. 정치개혁론의 재인식
2. 한국 정치개혁의 주요 쟁점
1) 정당정치의 민주화 및 정치시장의 유연화
2) 지역주의의 폐해
3) 고비용의 정치구조와 부조리
4) 정부권력 구조

Ⅵ. 맺 는 말

본문내용

에서도 이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선거를 통해 정치인의 특권을 견제하는 길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인을 쉽게 퇴출시키고 새로운 신진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정치비용이 결국 불법적인 정치비용까지를 포함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인의 특권을 통제하는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고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부각된 것이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이다.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는 아예 국회의원을 모두 없애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하며 또 이를 위한 조치가 정치개혁 입법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국회의 기능이 있다면 그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본래의 기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정수의 축소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가 정치개혁의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정원에서도 상임위 등을 실질화시키는 데 위원 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들도 많다.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국회의원 몇십명 축소에 따른 국세 절감효과라는 것은 사실 미미하다. 국회의원 축소에 따른 몇십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는 특정 정부투자기관 하나의 예산 낭비를 막는 것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어느 학자가 적정한 국회의원 수를 가늠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정 규모를 논하기는 어렵다. 주요 민주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일본 다음 정도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이 대변하는 인구수는 많다. 즉 국회의원 수는 적다. 국가 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는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여타 민주국가들의 대부분은 연방제에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있는 등 국회 외에도 여러 유형의 시민대표체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를 합한다면 선출직 공직자의 유형이 25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시민대표체계가 보완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거수기 아니면 파행의 장이었던 국회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이다.
4) 정부권력 구조
한때 대통령제냐 내각제(의회제)냐 하는 등의 정부권력 구조 문제는 정치개혁 논의에서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었다. 논란의 배경은 여러 정치제도가 정부권력 구조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정부형태의 변경이 정체세력간 이해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이었다. 정치제도상으로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부권력 구조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치의 국면에서 정당과 정치권의 개혁을 방치한 채로 정부형태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내각제 논란을 하다가 대통령제로 귀결되었을 때 결국 이 와중에 유보되었던 정치개혁은 물론 여타 개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각제로 개편이 된다면 그것은 필히 기존 정치세력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역시 정치개혁은 어려워진다. 정치권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내각제로의 개편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내각제 실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사실 근거가 약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결정적인 문제는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내각제로의 개헌은 이에 반하는 정치과정이 된다. 즉 정치적 개혁의 효과보다 기존 정치권의 공존과 타협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각제 개헌론자들은 자신의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내각제론을 펼칠 때 내각제로의 개헌이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정략만이 아니라 의회정치의 활성화, 타협과 공존의 정치 등의 민주적 정치패러다임을 위한 정부권력 구조의 모색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Ⅵ. 맺 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시국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너무나 이견이 많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함이 당연하다. 정부와 여당은 앞에서 제시한 많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하는 '깨끗한 선진정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검사제에 의한 한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여야합의에 의한 재개정, 정부와 여당 관계자 문책 및 전면적인 개편과 과감한 권한이양, 대통령의 대선과정에서의 엄정 중립 선언 등과 같은 일은 조속히 해야할 일이다. 나아가 시민단체는 제도적, 인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의식과 관행의 개혁위에 적극적, 능동적 차원에서 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문민시대의 주인은 집권 여당이나 정부 또는 야당과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인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국가적인 위기인 현시국을 21세기 한민족 통일과 국민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기위해서는 바로 시민들이 깨어 있고 함께 뭉쳐 역사와 시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및 지도력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시, 비판, 대안제시에 노력하여 시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경실련이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진 전 국민의 빛과 희망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Ⅶ. 참고문헌
제 목
저 자
출 판 사
출판연도
전환시대의 국가체제와 정치개혁
김만흠
한울 아카데미
2000
정치개혁
신 진
문경출판사
1996
참고 인터넷 싸이트
http://home.ewha.ac.kr/~ksj/ejp.htm
"현시국과 정치개혁의 방향"
http://home.ewha.ac.kr/~ksj/voter01.htm
"돈 안드는 선거와 유권자의 역할"
http://www.womanpower.or.kr/intro/program/program4-1-3.htm
"선거법의 개정방안"
http://home.ewha.ac.kr/~ksj/win01.htm
"돈 안드는 선거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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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혁방향,   정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