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 주제선택이유 -

Ⅱ. 본론 - 1.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2. 노인의 이해
1)노화의 정의
2)노인의 정의
3. 노인욕구와 노인의 문제
1) 노인욕구의 개념과 유형
2) 노인욕구의 유형
3) 노인의 문제
4. 노인빈곤의 원인 및 실태
1)표본조사자료
2)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3) 최저생계비를 통해 본 빈곤현황
5. 현행노인소득보장 정책
1)소득보장의 유형
2)소득보장의 내용
6. 소득정책과제 및 전망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든 조항이 권장 성격이어서 강제성이나 엄격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다. 사적 소득보장
가)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공사의 기업과 사회단체에서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과거에는 퇴직금제도가 가장 보편적인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였으나 1999년부터 퇴직금에서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가 없어져서 퇴직금제도가 많이 위축되었다.
나)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규정되어 실시되게 된 제도로 개인이 55세 이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사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제도이다.
다) 일반 연금제도
일반연금제도는 개인연금제도와는 달리 금융기관에서 설계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6. 소득정책과제 및 전망
1) 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
현재 노인은행과 노인직업상담소 및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노인 취업을 촉진시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곳에 정부가 연간 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및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알선기관이 아직까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원체계도 부족하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주고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 생활에 참여함으로서 생산적 또는 통합적 복지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년퇴직자 기타 노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임시직 또는 단기적 취업을 확보하며 이러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단체를 구성하여 그 취업을 원조하고 노인의 능력을 적극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직의 특징은 노인 자신에 의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창출 개척하여 회원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직종을 개발한다.
2) 경로연금의 현실화
경로연금은 국가가 노인에 대한 보상이므로 가능하며 노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많은 노인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재정사정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수는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지 않으면 현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은 힘들 것이다.
3)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유도
퇴직금제도가 퇴직시의 생활기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은 노후의 계속적인 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퇴직금을 외국에서처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은 2008년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로 존속시키다가 그 이후는 퇴직금제도를 임의적 제도로 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기업의 부가급여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년의 연장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사기업체 정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정년의 연장은 계속으로 소득을 확보학 연금액도 높일 수 있게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간접적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도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노인들의 정년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 채용, 파트제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년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
5)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노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인주거, 노인의료, 여가 활동 등 노인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노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노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감면하고 의료비의 절감을 통하여 노인지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 한 방향일 것이다.
이 외에 노인 문제는 개인의 노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미리 준비하지 못 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사회보장의 한계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노인의 경제적 문제 현황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소득보장정책과 해결과제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출산율 급감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국가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러 개선 방안과 더불어 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노인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의 행정규정에 의한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취업알선센터 프로그램 외에 많은 노인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개발·실시한다면 노인들이 보다 쉽게 역할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많은 노인들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발전 및 사회적 발전의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약해져 가는 충효사상과 더불어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의해 소외 받고, 결핍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인해 더욱 커져 가는 노인문제를 사회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속히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정책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로써 노인문제를 사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서적
노인복지론 / 김익균 외 공저 / 대학출판사 / 2002
현대노인복지론 / 이인수 저 / 양서원 / 1999
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 김근홍 저 / 학문사 / 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일섭·최성제 공편 / 나남 / 2003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
우면사회복지관 www.woomyun.or.kr
참고논문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 변용찬

키워드

노인문제,   사회문제,   노인문제의 원인,   고령화사회,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