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 대상에 관한 연구

목차

서 언

1. 성장과정 및 가족소개

2. 성격의 장단점

3. 학창시절

결 언

본문내용

환경속에서 규범적인 우범사유의 행상이 객관적으로 나타났을때는 일응 우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범성은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화체되어 나타난다.
_ 이어서 법정한 「우범사유」를 고찰하여보면 다음 3가지가 있다. 이것은 행상규정인데 범죄적 위장성이 내재한 생활태도의 유형이기도 하다.
_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것
_ 이것은 보호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소년으로 보호결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63] 호자의 감독에 복종하는 것은 소년에 있어서는 규범인데 그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다는 것은 규범위반의 상습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감독의 대상인 소년이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범성이 있어서 방치하면 범죄할 우려가 있는 행상이라는 것이다.
_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것.
_ 이것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소년이라는데서 보호결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한정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가정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소년에 있어서는 규범인데 정당한 이유는 규범위반을 해제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_ 예컨대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출한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볼 때 이러한 소년이 범죄한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가정생활에서 벗어나도 별로 비난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_ 따라서 가정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일응보호상태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년의 성행과 환경에 비춰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_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불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_ 전단은 환경에 있어서 위험성을 나타내는데 대하여 후단은 성격에 있어서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_ 범죄성이 있는 자와 불도덕한 자를 인정하는 것은 곤난한 문제로 애매한 개념이지만 반사회적인 집단에 가입하거나 불량자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소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상에 있어서 범죄적 경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_ 또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히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범죄행위이지만 범죄행위는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보호대상이 되므로 여기서는 제외되고 범죄 및 촉법행위의 요건중 일부를 결한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성적 악벽과 난폭한 행위를 스스로 저질르거나 타인에게 이를 강세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사. 결 언
_ 보호의 대상인 비행소년의 개념은 순법률학적인 범죄소년과 사회심리학적인 불적응소년을 함축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_ 이것은 소년범의 이념에 따라 법률과 과학의 협동적인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소년보호의 절차상 요구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_ 본문을 통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올바른 개념의 정립으로 보호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이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키워드

보호의 대상에 관한 연구,   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 보호,   청소년보호,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