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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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的 短期間 同人과 遊興한 관계에 不過하고 달리 깊은 緣故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環境觀에 있어서 비록 一時의 興에 못이겨 被上告人의 觀心을 사기 위하여 判示와 같이 相當多額인 金員의 供與를 確約한 일이 있어도, 이로써 被上告人에게 裁判上의 請求權을 附與하는 趣旨에서 한 것으로 速斷함은 不當하다. 차라리 이러한 事情下에 있어서의 諾約은 諾約者가 自進해서 이를 履行할 때에는 債務의 辨濟임에는 틀림없으나 要約者에 있어서 이것을 履行할 것을 强要할 수 없는 特殊한 債務關係를 生하는 것으로 解釋함으로써 事實認定의 事實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事實과 같이 民法上의 贈與가 成立하는 것으로 判斷하기 위해서는 贈與意思의 基本事情에 관해 다시 首肯하기에 足한 格別한 事由를 審査判示함을 要한다. 그렇다면, 事實이 何等 格別의 事由를 判示하지 않고 不契約에 基한 被上告人의 本訴請求를 容認한 것은 아직 審理를 다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理由로 完備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_ 다시 말하면, 이 判例는 請求權은 없고 다만 受領權만 있는 債權을 認定한 것이다.
_ 學說도 이에 呼應하고 즉 債權은 債務者의 給付로 受領하는 것을 法律上 正當視되는 점에 그 本體를 認定하여야 하고, 債務者에 대하여 請求하는 것은 그 本體的 權能에 隨伴하는 作用이라고 認定함이 正當하다」했다(我妻 등 債權總論 5面).
_ 바꾸어 말하면, 위에서 債權의 社會的 機能이나, 債權의 本質을 論할 것을, 간추려서, 債權의 定義로 할 때, 債權은 特定人이 다른 特定人으로부터, 財貨 또는 勞務의 給付를 받을 수 있는 權利라고 함이 妥當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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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개념,   채권,   채권법,   물권과 채권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