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소방법상의 문제점

III. 소방행정조직상의 문제점

IV. 국민의 소방의식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법의 이론(학연사, 1982), pp.465-466.
2. 소방조직상의 개선방안
1) 소방청의 신설
[214]
_ 소방청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소방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 민방위청으로 총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으나 민방위와 소방행정은 목적을 달리하는 만큼 소방청이 바람직하다.
2) 소방관수의 증원과 장비의 현대화
_ 소방업무량을 보건대 적어도 현재인원의 100% 증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외국의 소방관수와 비교하여 보면 자명해 진다. computer system 등 장비의 현대화도 시급하다. 예산상의 제약이 따를 것이다. 소방공채의 발행도 고려될 만하다.
3) 소방파출소의 증설
_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 필요하다. 출동시간의 절약은 화재진압을 보다 쉽게 만든다. 유기적 연락 하에 화재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방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
4) 소방안전검사전문기관의 설립
_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갖춘 소방안전검사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면 소방행정청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잇는 이점이 있고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결과도 된다.
5) 국립대학의 소방공학과의 신설
_ 소방전문인의 육성이 필요한 것인 만큼 국립대학에 소방공학과를 신설하고 전문교육을 받게 한 후 일정한 기간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케 한다면 우수한 소방전문인을 육성할 수 있다. 재학 중에는 등록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나 공공기관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의무이행을 가름하는 방안도 검토될 만하다. 아울러 이 소방공학과의 강의를 방학 때에는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공개강좌로 하는 것도 소방교육의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
6) 초중학교의 정식교과목으로서의 소방교육실시
_ 소방안전교육의 생활화를 위해 소방교육을 초중등학교의 정식교과목으로 교육하면 학생을 통하여 각 가정에의 전달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자위소방대 등의 확충
_ 직장자율청원소방관제와 더불어 자위소방대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정한 업소나 일정한 규모이상의 업소에는 청원소방관제의 내용을 규모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거주리동단위로 자위소방대를 조직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고령층의 경험을 소방안전에 활용하는 이점과 함께 고령층이[215] 갖기 쉬운 소외감을 없애고 긍지를 갖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국민 소방의식의 개선방안
1) 국민의 소방의식전환의 유도
_ 걸인효자의 풍자적 대화에서 볼 수 있는 「우리는 집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집은 불타도 걱정 없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덕」이라는 이기적 사고의 불식이 필요하다. 타인의 화재가 바로 자기의 손실이라는 의식이 싹틈으로서 화재현장에서는 구경꾼 아닌 자원소방대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에 대비하여 필요한 소방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데에는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
2) 반상회를 통한 시청각교육
_ 소방교육은 설득력 있는 내용의 것을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서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84년 2월 20일에 KBS TV가 제작해서 50분간에 걸쳐 방영한 「화재긴급진단」프로의 필름 같은 것을 반상회를 통해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소방훈련평가대회의 개최
_ 직장이나 리동단위의 자위소방대의 평소의 훈련을 평가하고 등급을 정하여 시상함으로서 소방훈련의 적극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방안전결함업소의 표시 공표제도의 실시
_ 일본은 소방청의 소방검사결과 인명의 안전에 관계되는 check point 24개항목을 정하여 전부합격한 업소에 대하여 「적」마크를 표시교부한다. 불합격의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지도, 경고, 조치명령을 발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업소는 그 명단을 국민에게 공표한다.주32) 이러한 방화기준합격표시나 소방법위반공표제도는 행정상의 공표의 일환으로 명예를 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와 같은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큰 효과가 있고주33) 소방비전문가인 국민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극장 그리고 대형빌딩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32) 장명섭, 「일본의 방재결함호텔 등의 표시 공표제도실시에 대하여」소방안전 제8권(한국소방안전협회, 1982), pp.16-19.
주33) 졸고, 「행정상 공표제도의 법적문제」법학 제18권 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78), pp.95-111.
VI.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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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현대과학의 발달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구조적 질적 변화는 소방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때만이 유효하고도 우리현실에 바람직한 소방행정이 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또한 급진적인 도시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과거의 소방행정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중진국에서 선진국에로 향하는 도상에 있는 우리 나라의 소방대상은 근대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다는데 그 소방행정의 어려움이 있다.
_ 이러한 소방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행정 system의 질과 양의 향상은 소방행정의 제도, 조직, 운영의 정비와 합리화를 필연적인 것으로 한다. 그것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작용이라는 넓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새로운 소방행정이라는 인식에 입각한 관점의 전환에서만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_ 소방행정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다. 불타는 호텔공간에서 구원을 필사적으로 절규하는 숙박객, 구조헬리콥터에 매달려가다가 지쳐 떨어져 죽어간 생명들을 죽게 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소방행정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소방행정은 그 자체가 개선방안을 찾아 변해야 한다. 행정은 사람을 보다 행복하게 한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지 행정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소방행정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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