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와 행정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소비자보호행정의 내용

III. 소비자분쟁의 예방과 소비자구제

IV. 소비자보호행정의 개선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품질과 공정한 가격형성의 보장, 셋째, 적절한 선택의 보장, 넷째, 소비자거래의 적정화, 다섯째, 소비자분쟁의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 여섯째, 소비자의 참여, 정보의 제공, 사업자의 소비자지향체제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 사업자, 행정주체의 3자의 합의형성을 위한 기반의 정비와 확충, 그리고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등 행정기구의 정비와 확충이다. 이러한 요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소비자보호청의 창설
_ 소비자보호행정의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비자보호행정체계는 행정각부를 중심으로 소관업무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제가 전술한 제반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일원적인 소비자보호행정을 담당할 소비자청의 창설이 요청되는 이유는 그 통일적 행정의 수행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범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소비자보호행정에 낙후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주56) 수출진흥을 위한 품질의 향상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국내상품의 품질의 보증도 정부기구로서의 소비자청의 보증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한다는 뜻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주56) 영국은 1974년 소비자행정의 중앙기관으로서 통상 산업성과 다른 부성의 물가 소비자문제 등의 정책에 관한 사무를 인수하여 물가 소비자보호성(Department of Price and Consumer Protection)을 창설하였다.
2.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
_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알맞는 소비자보호시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의 호소를 흡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이 센터는 소비자의 고발을 접수 처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의 중재도 담당케 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해결책을 모색케 될 것이다. 센터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근소비자'의 의견을 소비자보호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다. 이 센터 내에 소비자보호행정에 관한 각종[139] 자료를 공개 전시함으로써 시청각적 소비자교육을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 내 일부시설을 지역주민의 사용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소비자들의 조직적 소비자운동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일환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험상품과 업자명의 공표의무
_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검사시설의 운영과정이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 알게된 위험상품과 그 사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법적의무화하는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조세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공의 시험 검사시설이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정 불법한 사업자를 은폐 보호할 하등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4. 상품의 원가공표
_ 소비자보호행정기관은 상품의 원가분석울 통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상품명과 그 상품의 원가를 공표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소비자를 사업자로부터 보호하고 시장과점이나 카르텔 형성에서 오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폭리품목의 원가공표는 필요하다.
5. 소비자소송의 대행
_ 영세하고 생업에 바쁜 소비자의 이익이 계속해서 침해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담당기관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신청권이나 소의 이익의 확장이 필요하다.주57)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송참가의 확장은 우리현실에 알맞는 소비자보호법을 판례를 통하여 모색할 수 있는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주57) 미국 뉴욕 시 소비자보호조례는 사업자에 의한 동조례의 반복적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동시의 소비자문제국장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일원적인 소비자신용보호
_ 크레디트 카드 등 소비자의 신용에 기초를 둔 새로운 신용판매제도가 활용됨에 따른 소비자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크레디트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에서 오는 소비자의 위험분담은 부정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주58) 크레디트 카[140] 드의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크레디트 카드 발행에 사용자의 사진삽입을 의무화하고 컴퓨터에 의한 소비자신용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기록을 행정당국이 허가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요청된다.주59)
주58) 미국은 1968.5.29. 성립한 Trust in Lending Act를 개정하여 크레디트 카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134조에서 부정사용시 5,000불 이상, 구매시 10,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59) 시도보남,「소비자신용제도の발전と문제점」ジュリスト No. 664(동경: 유비각, 1978) pp.36 41.
7. 소비생활협동조합의 지원강화
_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단위로 조직되는 소비생활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유통과정의 다단계화에서 유래하는 중간이익을 배제하고 안전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직은 필요하다. 아파트 대단지나 공영주택단지의 형성 등 거주지의 집단화 형상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할뿐만 아니라 직장단위조합도 직장소속인의 후생면에서의 배려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합의 필요가 강조된다.주60) 이러한 조합은 생필품의 공동구매활동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의 일형태로서 자주적인 소비자운동의 하나로 활약할 것이 기대된다.
주60) 이환균,「소비자공동구매활동의 촉진」, 「소비자」No. 8(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79) pp.24 27.
_ 이러한 조합의 이용을 수시로 그 이용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도 개방할 때 중간폭리를 배제하는 효과는 더욱 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합은 조합원간의 불필요해진 일용품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비절약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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