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집무규정적 성격으로부터 수용자 권리장전적 성격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교정시설의 기능별 전문화
가. 현실태 및 추진방향
_ 현재 전국 42개 교정시설 중 특수기능 교도소는 청송교도소(감호병과자), 청송제2교도소(특정강력범 중 특별관리 대상자), 천안개방교도소(가석방 예정자), 청주여자교도소(여자 수형자), 금천 천안소년교도소(소년 수형자) 등이 있으나 기능별 전문화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수용자 특성에 따라 수용기관을 달리함으로써 처우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혼합수용에 다른 교정력량의 분산과 처우의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9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실범 전담교도소의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마약사범 전담교도소 직업훈련 전담교도소 의료교도소 등을 전국단위로 1개소씩 신설하고, 의료 중점교도소 학과교육 중점교도소 등을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씩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여자교도소 증설 외국인 교도소 신설 등의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 직업훈련 전담교도소 설치
_ (1) 현실태
_ 현재 총 30개 교정시설에서 4,000여명의 수형자에 대해 기능사1 2급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등포 청주 순천교도소 등 3개시설에 병설한 정예직업훈련소에서 700여명의 수형자에 대해 정예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업훈련 전담교도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_ (2) 추진방향
_ 시화지구 법무시설 복합단지에 현대적 직업훈련 시설을 구비한 직업훈련[227] 전담교도소를 신축하고, 노동부 고시기준에 맞는 장비 및 훈련교사의 확보와 실용가능한 첨단직종을 도입하여 직업훈련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부귀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의료 중점교도소 및 학과교육 중점교도소 지정
_ (1) 현실태
_ 현재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의 진주교도소를 폐결핵 및 정신질환자 치료기능을 담당하는 의료 중점교도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 광주 대전 등 3개 지방교정청 산하에는 의료 중점교도소가 없어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여건이 다른 각 교도소가 일반 학과교육 과정을 전부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학과교육 실시가 미흡한 상태이다.
_ (2) 추진방향
_ 서울 광주 대전지방교정청 산하에 각각 1개 교도소를 의료 중점교도소로 지정하여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제고할 것이며, 4개 지방교정청별로 각각 1개 교도소를 학과교육 중점교도소로 지정하여 내실있는 교육실시로 교육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
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의 차등화
가. 현실태
_ 개방시설 1개(천안개방교도소), 엄정경비시설 1개(청송제2교도소)를 제외한 대다수 시설이 경비정도에 차이가 없어 누진계급에 따른 단계처우실시를 위한 시설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나. 추진방향
_ 교정시설을 개방시설(10%), 완화경비시설(30%), 중간경비시설(50%), 엄정경비시설(10%) 등 경비정도에 따라 4등급화하고 그 분포비율을[228] 설정할 계획이며, 또한 경비등급별로 시설을 차등화하여 개선정도에 따라 엄정경비 중간경비 완화경비 개방시설로의 단계별처우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 교정시설 수용규모의 소형화
가. 현실태
_ '98년 10월 현재 전국 42개 교정시설의 단위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이 1,600여명으로 시설규모가 과대하여 효과적인 교정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 각국의 단위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은 500명을 훨씬 못 미치며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설규모도 1개 시설당 500명 이하이다.
나. 추진방향
_ 개별처우 여건조성 등을 위해 수용인원의 소규모화 추진에 필요한 교정시설 수용규모의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경비시설(1,000명 내외 수용), 중간경비시설(700명 내외 수용), 완화경비시설 및 개방시설(300명 내외 수용) 등으로 그 기준을 확립하고 '99년 이후 교정시설 신 개축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5. 수용시설 확충 및 대용감방의 해소
가. 현실태
_ '98년 10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밀도는 평당 2.28명으로서 평당 1명내외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밀수용 상태이고, 지방검찰청(지청)에 대응한 독자적 구치시설 부족으로 현재 경찰서대용남방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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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향
_ 교정시설의 부족, 수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과밀수용의 완화와 노후시설의 해소로 수용자 처우 및 수용생활 여건의 개선을 위한 대구구치소등 5개시설의 신 개축이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시화지구 직업훈련전담교도소등 5개시설의 신 개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_ 또한 경찰서 대용남방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 미흡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산구치소등 2개구치지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향후 정읍구치지소등 5개 구치지소의 신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Ⅳ. 결 어
_ 상기한 바와 같이 교정행정의 현대화 시책에 대해 이미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안과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 나누어 개략적이나마 언급하였다. 사실 교정행정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었고 정부 또한 투자에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IMF관리체제하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경제적 침체에서 비롯된 불안 심리는 범죄로 이어져 계속해서 수용인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교도관 본연의 업무인 수용자의 교정 교화보다는 단순한 수용관리 업무에 급급할 정도의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_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교정행정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민원인의 변의를 위한 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_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국민의 감시와 격려속에서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매진할 것이며, 13,000여 우리 교도관은 범죄자의 교정 교화라는 숭고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감히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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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대책,   행형학,   교정,   교정행정,   형사정책,   형벌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