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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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미흡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4월 이사하야만과 3,000ha의 갯벌은 293개의 강철판에 의해 바다로부터 단절되었다. 이때부터 이사하야만 매립사업은 일본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국내 최대의 환경이슈가 되었다.
야마시타는 최근 이사하야만 긴급구제본부를 결성하였고,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하여 방조제의 수문개방과 이 간척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는 갯벌이 말라감에 따라 발생되는 변화와 그 변화가 아리아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일본 국책사업 정책에 있어서 악용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야마시타의 이러한 싸움은 일본정부의 환경파괴적인 공공사업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야마시타는 아시아 지역에서 1998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였다.
야마시타는 말한다. "갯벌은 열대우림지역 만큼이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이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갯벌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확신한다."
[전북대 김환기교수] "새만금호 바닷물로 채워야"주장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후 생기는 인공호수를 담수호가 아닌 해수호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 김환기(토목환경공학부) 교수가 7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 관련 심포지엄에서 제기한 이같은 주장은 담수호로 유지할 경우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한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전북도와 환경부-농림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수질대책에도 불구하고 장래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은 불가피하다}면서 {아무리 많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 해도 하수관 차집시설이 허술한 우리 나라 실정으로는 새만금호 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관 시설이 완전히 확충될 때까지는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만들어 수질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기는 대단위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금강호에 연결되는 수로를 통해 공급받고, 주변 유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금강광역상수도, 용담댐, 부안댐, 섬진댐 등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차집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긴했지만 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해수호 방침을 정한 시화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셈이다.
또한 3천5백만평의 담수호를 조성한다는 당초의 개발사업 목적이 현재로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역 전문가에의해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교수는 {농어촌진흥공사는 금강댐으로부터 희석수를 끌어들여 수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금강댐물은 계절에 따라 수량과 수질이 달라 안정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재검토] 비판여론-시화호전례로 `방향 전환'
## 담수호 수질 농업용 가능할지 의문...경제성도 논란 ##.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유종근 전북지사의 11일 기자회견은 매우 뜻밖이다.
유 지사는 그같은 계획을 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1일 아침에는 최재욱 환경부장관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처음 듣는다}고 했고, 환경부 쪽은 {진의를 파악중인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그간 거의 [동네북] 신세였다.
작년 5월엔사업 주관부서이자 전북도의 [우군] 입장이었던 농림부가 {담수호의 수질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25일엔 감사원에서 {전북도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복합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국책사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새만금 사업을 두들겼다.
한편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을 필두로 하는 환경단체들은 작년 7월28일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라는 연대기구를 구성했다.
이미 1조원이나 투입됐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왔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보아 세가지다.
우선 첫째는 방조제를 막아 조성되는 6천만평의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유종근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수질은 해결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환경당국은 비관적이다.
현재 환경부에는 [새만금팀]이 구성돼 농진공의 수질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중인데, 국립환경연구원 공동수 박사는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금강 최상류의 용담댐과 최하류의 하구둑으로부터 각각 연간 수억t씩의 하천유지용수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경제성. 지방의 국가공단들이 텅텅 비어가는 와중에 [동북아의 경제거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다소 허황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 최장이라는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인 1억2천만평의 간척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야심찬 만큼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세번째 쟁점은 바다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유종근 지사도 11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학자들은 개펄이 바다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바닷물고기의 대부분이 먹이공급처나 산란장으로서 개펄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새만금개펄이 하루 10만t 처리능력의 전주하수처리장 40개에 맞먹는
정화능력을 갖는다는 분석도 있었고, 새만금의 고작 20분의1 규모인 일본의 한 개펄이 약 8천억원짜리 정화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계산도 나왔다.
유 지사는 회견에서 {방조제로 인해 동진강과 만경강 흐름이 막히는 것도 적조의 원인이 되는 등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복합산업단지 조성까지 포함해 개발비가 15조원이 넘는 새만금 프로젝트는 사업주체로부터 [전면 재검토] 발언까지 나오는 등 종래의 대형 국가사업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중이다.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집요한 비판과 시화호 오염의 전례가 이같은 변화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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