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현황분석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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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문제란
2.한국 노인문제의 현황
1)경제적 빈곤문제
2)건강보호문제
3)여가문제
4)소외와 고독문제
3.노인문제의 원인
1)기능주의 이론
2)갈등주의 이론
3)상호작용주의 이론
4)교환주의 이론
5)현대화 이론
6)그 외 이론들
4.현행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1)소득보장정책
2)의료보장대책
3)주거보장 정책
4)복지서비스 정책
5.노인문제 해결방안
1)정책의 기본방향
2)정책분야별 개선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생활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를 통한 평생건강운동을 확산시키고,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체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올바른 영양섭취 및 건강실천운동은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의 억제효과가 크다. 이러한 건강실천운동의 추진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자각과 실천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비노인의 식생활 교육, 적절한 운동의 보급 등 사회교육으로서의 건강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보험조합공단의 보다 활발한 예방적 활동이 요청된다고 본다. 또한 무료건강진단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건강검진제도의 내실화, 의료보호제도의 건강검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타 예방사업과의 연계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 치료보다는 장기적 간호·수발 위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병원과 가정의 중간 시설 형태인 노인보건·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증설과 요양시설종류를 세분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 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보험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없애고,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요양시설보호 및 방문간호사업을 의료보험 급여혜택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사회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기본목표는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하여 입소노인에게 참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의 세분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전문적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입소노인의 고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후원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다.
최근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좀더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버산업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통제·감독함으로써 노인이 소비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행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부분을 보면 전체노인의 99.7%가 가정에서 생활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여별거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인하여 가정 내에 노인보호인력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가족에 의한 전통적 노인보호를 대체·보완해 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방문간호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들에 비춰 재가보호서비스 부문의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을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무료 서비스 제공에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훈련받은 유급 가정봉사원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방문간호사업과의 체계적 연계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성취감, 소속감 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녀양육 후의 노년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정년연령은 55세로 매우 이른 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가활용의 의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로나 우리나라에는 노인정이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거의 유일한 시설이다.
노인정은 전국 어디서나 노인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시설설비를 보완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노인정을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정보센터 및 사랑방의 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정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정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조직을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부모 동거가족 지원정책의 강화할 수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의 노부모 기능을 보완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가보호·단기보호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노부모 동거가족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확대 적용, 금융 및 주택지원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Ⅲ.결론
지금까지 노인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과 이론, 그 이론을 통해 원인을 알아보고, 또 정책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현재 노인세대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가족의 노부모 부양이 당연시되던 때에 자신들은 부모 섬기는데 정성을 다 해온 세대들이다. 그러므로 산업사회가 이처럼 급격하게 도래하여 대가족이 해체되고 노후에 자신의 부양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었다. 따라서 스스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년기의 주요 문제인 소득보장 및 보건·의료 복지수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안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사회적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인 노인 인구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노인복지문제의 해결에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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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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