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목차

Ⅰ. 서론
(p1)
Ⅱ.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p1∼p3)
Ⅲ. FTA의 경제적 효과
(p3)
Ⅳ.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p3∼p5)
Ⅴ.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p5∼p8)
Ⅵ.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태
(p8∼p12)
Ⅶ.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p12∼p13)
Ⅷ.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
(p13∼p15)
Ⅸ.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향후미래 - 동아시아지역의 관점
(p15∼p7)
Ⅹ. 결론
(p17∼p18)
Ⅺ. 참고자료
(p18)

본문내용

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일일 것이다. 그리고 한일FTA에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한 기업(가격경쟁력, OEM 활용)이 진출해 오면 그에 의해 중국에 있어서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후의 한일중의 관계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일FTA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래의 중국시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그 목적이다. 덧붙여 동남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아세안과의 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한일FTA의 구축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한국측과 일본측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Ⅹ. 결론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가까이 있어 이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나 현실상의 문제로 인해 두 나라는 가까워지기는 힘들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BIT가 체결이 되면서 양국 간의 협력 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는 아직 쌓여있는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다.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FTA가 체결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경제적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협정의 체결과정에 보통 5-6년의 논의기간이 필요하며, 협정체결 후 약 10년간에 걸친 점진적인 자유화가 추진되어 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외압을 국내산업의 효율적인 재편성에 이용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한일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양국의 성장잠재력과 경제활성화의 제고에 필수적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일 FTA의 체결은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한일간의 FTA는 결과적으로 한중일 또한 한중일+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의 초석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총론 레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협력의 강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론 레벨에서의 치밀한 분석과 이에 입각한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일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FTA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단지 한일간의 현안 정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 FTA의 체결과 함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자유화에 의해 피해 받는 계층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산업구조 재편성을 촉진시켜,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내적 조정을 위한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내조정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통합만이 아니라 문화 및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심리적 거리감의 저변에 있는 침략에 대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은 납득할만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FTA의 점진적인 체결
우선 FTA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단시일 내에 완전 타결이 된다면 우리 시장이 일본 자본에 잠식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높은 서로간의 민족 감정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이루어지기란 힘이 든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있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양측이 다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로서는 점진적인 협약을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한 10년 정도 단계적으로 체결해 가면서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다면 약간 늦게 열면서 일본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2)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현재 한국과 일본 경제는 전후 유례 없는 극심한 불황에다 금융불안까지 겹친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제 동맹을 통해서 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들의 투자를 통해서 그들의 기술과 자본을 얻어서 좀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외적으로는 아시아와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렇게 상호간의 협력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과 정면으로는 상대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FTA를 완전히 타결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그렇기에 가능한 점진적으로 FTA를 단계적 타결을 하여 우리가 일본에 대항해 동등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면서 그들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과 협력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양국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일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1)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2)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4)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7) 매일경제 (http://www.mk.co.kr)
8)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9)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10) http://www.kr.emb-japan.go.jp/japannews/2000/07/jn02_03.html
11)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
12) 세계경제
(http://147.46.94.112/special_issues/fta/fta%B4%EB%BF%DC%B0%E6%C1%A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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