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전개과정

소개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전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외환금융위기란?

2.외환위기의 국내외 발생요인
(1)아시아 위기론에 대한 이론적 쟁점
(2)동아시아 금융통화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고부채모델
(3)국내 정치적 경제적 요인
(4)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3.한국외환위기의 단계별 발전과정
(1)아시아의 한국에서의 금융자유정책의 실패
(2)정권과 위기와 경제위기의 전조기:1996년 12월~1997년 8월
(3)외환위기의 전염과 한국정부의 대응:1997년 9월~1997년 12월

4.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구제금융으로의 처방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 초 강경식과 김인호는 금융개혁법안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지원을 동시에 요청할 것을 보고했으나, 김영삼은 재경원장관을 임창렬로 바꾸고 구제금융신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위기가 일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스텐리 피셔를 한국에 급파했으며, 미재무성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표들도 한국에 급파되었다. 대통령은 어떻게든 임기말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대안은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정부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매우 불리한 IMF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은폐함으로써 한국외환위기의 대응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렸던 것이다(Sachs, 1998).
[그림 2]는 외환시장 압력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예상하였던 대로 96년 이후 외환시장 압력이 크게 높아져서 97년초에는 압력이 매우 높아졌으며 97년 중반 이후 다소 진정되었다가 97년말에 다시 외환시장 압력이 극도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97년을 제외하고 외환위기 압력이 높았던 시점은 90년말이었다. 당시에는 물론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86-89년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후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하면서 원화가 절하되고 국내금리가 상승하며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 외환시장 압력이 상당히 높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90년말의 외환시장 압력은 97년초 외환시장 압력의 절반 수준이며 97년말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97년 이후 집중적으로 높아졌다고 하겠다.
[그림 2] 외환시장 압력 추이
4.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과정에 나타난 제요인들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외환위기를 설명하는데 있어 결정변수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의 선행지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외환위기의 발생경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외환위기는 크게 세가지 측면이 결합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유동성의 위기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진 한국경제에 충격적인 위협을 가져왔다는 점,
둘째, 한국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민정부의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정책실패의 결과라는 점이다.
셋째는 외환위기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시스템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될 재부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론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10월 이후에 본격화된 외환시장의 위기와 증시폭락, 기아사태의 방치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과 대외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의 강화는 충분히 예방가능한 위기를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간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인 요인은 국내적인 변수에서 찾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의 확대, 일본의 아시안 외환시장에서의 책임회피와 같은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국내정치적 요인중에서도 노동의 확대가 가져온 위기와 국내재벌의 기형적 발달구조가 가진 문제점, 제도정치세력의 방관, 민간부문의 금융시스템의 자율성과 경쟁력의 취약성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외환위기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중심부 포디즘국가들이 1970년대 말 경험했던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시장의 다각화라는 이행을 통해 부활한 것처럼, 아시아의 위기는 주변부 포디즘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체제로의 수직적 질서재편을 지향하는 대전환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몇가지 분석단위보다 더욱 큰 구조적 인과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평가와 투기적 자본의 이동에 의한 시장적응 실패 내지 정부실패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실패론은 마치 공을 차는 아이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계기들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실패와 관련된다 삭스의 정부실패론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력한 설명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변동과 금융자율화과정에서의 정부의 기업에 대한 최소국가적 통제수단의 상실은 기업의 방만한 규모확대를 통해 부실을 초래하고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제이론의 적합성은 사태의 사후적 해석이 가진 정교한 해석을 통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상의 인과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각 개별변수에 의한 최종적 결과라기 보다는 복합적 외환위기결정의 중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 외환위기는 오늘날 단순한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위기로 존재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위기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전지구적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정체성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외환보유고의 부족에서 찾는다면 문제는 보다 단순한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는 거대한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의 붕괴를 지향하는 위기라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20세기 말의 시대적 가치는 개방과 전지구적 경쟁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한국경제의 진운을 밝히는데 있어 IMF관리체제하의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의 성패는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의 한국경제의 진운을 밝히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출처: 외환위기의 症候와 處方.권순우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남덕우 외
동아시아 위기 정권택 외
외화위기 5년,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김경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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