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관점에서 본 우리의 민주화 과제

소개글

산업화 관점에서 본 우리의 민주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7년 IMF경제위기는 물론 수십년간 누적된 부패와 특권에 그 뿌리가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스스로 제도화할 수 없는 일을 "청와대"의 권위로 즉 김영삼 자신의 권위로 제도화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출범함으로써,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지위를 향유하였다. 그이전 정권의 실패에 대한 비난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 후보와의 1.5%의 표차에 비해서 강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권위를 배경으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이념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노선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두가지 점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첫째, 이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이 종래의 독점구조를 그대로 두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자유주의"의 자유가 헌정의 원칙을 벗어난 범위에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사회에서 헌정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현재의 독점 및 특권 구조를 전제한 자유시장의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는, 국제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경제구조가 대외 의존적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의존의 형태에 있어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정권의 정당성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미국의 대공산주의 봉쇄전략에 순응하고 다시 그 대가로 국내의 독재를 묵인받는 형태의 의존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김대중 정부의 장래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결론
전술한 내용들은 산업화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경제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경제 분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정치사회의거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복이후 한국 사회는 줄곧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이념 사이의 조화는 말처럼 쉽지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한국은 후발국의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 부국강병의 이념 아래 산업화의 요청은 항상 영명한 영도자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갈망을 위해서 집권에 성공한 야심가들은 성장과 발전을 빌미로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을 드러내었으며, 정치적 독재는 예외없이 경제면에서도 독점과 집중화로 이어졌다. 1979년까지 이와같은 경향은 "산업화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그와 같은 정당화가 일방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었다. 빈곤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된 국민들에게 "성장"은 더 이상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었다. 이에 민중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무시못할 형태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이런의 기반을 갖추었던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해방이후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한국산업화 관점에서 본 이념들을 개괄적으로 보았다. 현 시점한국의 산업화 정도는 과학 기술수준의 발전, 경제의 발전, 교육 수준의 발전에 힘입어 어느 정도 완정된 모습을보여주고 있다. 지나치다 할지 모르나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한국의 그것은 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도 든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대의 아래 빈곤층, 노동층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산업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반대로 더욱더 진보해 가야할산업화가 노무현 정부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지켜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것이다.

키워드

산업화,   역사적 이념변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