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용어정리

목차

1. 가격우선원칙

2. 가격폭제한

3.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4. 간사회사

5. 간접금융

6. 간접발행

7. 감가상가

8. 감사의견

9. 강세

10. 공매

11. 공모주청약

12. 권리락

13. 금리연동부 사채

14. 금리위험

15. 금융시세

16. 기술적분석

17. 기채시장

18. 내부자거래

19. 뇌동매매

20. 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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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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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는 투자자들 =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부실감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실제 소송 건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실감사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잇따라 회계 법인들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동양종합금융은 최근 필기구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코리아, 마이크로 세라믹의 결산보고서를 부실감사했던 삼원-대주-동남 등 3개 회계법인을 상대로'부실보고서를 만들어 대출심사에 착오를 유발시켰다'며 "22억원의 부실대출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흥양-영원통신-신정제지 등 분식결산상장사들의 결산보고서를 인정해준 회계법인들도 현재 법정소송에 걸려 있다.
또 한보철강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양종금 조왕하사장은 "우리나라 회계사들은 오랫동안 '태평천국'에 살았다"며 "이제 정신을 차리지않으면 미국 유럽에서처럼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시급한 집단소송제 도입 =그러나 이번 한국강관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시말해 잘못된 회계감사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증권경제연구원 김정국박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때, 제각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는 만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내용이 같은 법정소송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사람을 대신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 외국에선 어떤가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가 모든 투자자들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이 편리하게 돼 있다. 소송에 대비한 보험제도나 단체소송제도까지 잘 구비돼 있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돼 있다. 지난 92년에는 당시 8대 회계법인중의 하나가 연속되는 소송으로 도산한 일도 있었다. [조선 9/20]
ISSUE 2-1. [부실감사 배상판결] 분식결산 눈감아주기에 `철퇴'
기업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항목의 금액을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만들어 이익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그 결과 실제보다 당기순손실을 줄이거나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심지어는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가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수 년동안6조원이상 분식결산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분식결산은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그러나 불황을 맞은 기업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거나 주가를 유지시키기 위해 분식결산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분식결산을 막기위해 회사는 감사를 둬야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있다.
<신문읽기>
대우그룹 계열사 분식 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또 대우그룹 계열사 분식 회계에 관련된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임원과 회계사 등 30여명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나 채권단도 분식 결산된 대우그룹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등 12개 대우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감리 결과 순자산부족규모는 43조원에 달하며 이중 23조원이 분식 결산에 의해 회계처리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그룹 계열사 분식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또 대우그룹 계열사 분식 회계에 관련된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임원과 회계사 등 30여명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나 채권단도 분식 결산된 대우그룹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등 12개 대우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감리 결과 순자산부족규모는 43조원에 달하며 이중 23조원이 분식 결산에 의해 회계처리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예>
일본 채권신용은행(일채은)의 분식결산사건으로 불량채권의 분식액이 약 880억엔(전회장인 쿠보타 용의자(68)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체포되었을 때 용의사실)을 대폭 상회한 1500억엔을 초과한 것이 12일,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월13일 보도했다.
감시위는 오늘 13일, 법인으로서의 일채은과 쿠보타 용의자, 전 은행장을 토우고우 용의자(55)를 포함한 구경영진 다섯명을, 약 1500억엔을 분식한 법위반의 혐의로 동경지검에 고발한다. 지검특수조사부와 경시청 조사2과는 지난달 23일, 쿠보타 용의자들 구경영진 6명을 체포했지만 감시위는 전 경리부장인 테즈카 용의자(48)에 대해서 분식결산의 관여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미룰 방침이다.
조사에 의하면 쿠보타 용의자들은 98년도 3월 기결산에서 계열 넌뱅크의 인수회사로 [THC그룹]으로 불린 19개사에 불량채권을 적게 가장했다. 이것을 기본으로 손실처리에 본래 필요한 대출불상환준비금을 약4백억엔 적게 계상했다. 또한, 거래처의 넌뱅크 [아폴로리스] [제1코퍼레이션]으로의 불량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각각 2백억엔 남짓 분식하고 합계로 준비금 약 880억엔을 전게한 허위유가증권 보고서를 작성해 대장성에 제출한 혐으로 체포되었다. 감시위등의 그 후의 조사에서 일채은의 관련부동산회사 '9단계발'그룹의 융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식경리가 행해진 것이 새롭게 판명되었다. 이 결과, 일채은의 분식액은 약 2배인 1500억엔을 초과된다는 의심이 강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1999.8.13> <번역:DSD 손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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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재무관리,   용어,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