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그 모든 것이 이안에...

소개글

호주제 그 모든 것이 이안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의 의미

3. 호주의 승계순위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의 폐지

6. 호주제의 폐지후 대안

7. 외국의 가족제도

8. 종합적인 결론

찬방양론의 의견들...

본문내용

郞(노무라 조오 다노) 는 스스로 家별 편제방식이 조선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호적제도는 현재의 일본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일제의 산물이지 전통이 아니다. 만일 호주제가 전통이라 해도 현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전통이라고 할 수 없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것 중 현대 사회와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제는 버려야 할 인습이라 할 수 있다.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반대론은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며, 따라서 가정의 질서유지와 단결을 위한 원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부부의 동거 거부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별거 주장이나 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박 : 어른 공경의 효 사상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로 인해서 세 살 짜리 손자가 육십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진정 어른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내 올바른 미풍 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반박: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오로지 가장의 권위적 질서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와 주변에서 겪게 될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아예 낙태시키거나, 출산하더라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부계혈통만을 강조할 수록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소외감을 당하고 사회의 편견 속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호주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한다.
1.. 제 생각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법과 정책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가지만으로 전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나무가 못생겻다고 숲 전체를 태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2.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가족제도이며, 일제의 잔재도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 우리의 전통적 호주제 자체가 마치 일제의 창조물인양 허위 선전함으로써, 국민의 배일감정(排日感情)을 호주제 폐지운동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3. (반대) 입부혼이... 현행 호주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네요. 입부혼은 조건이 붙습니다. 집안에 여성말고는 호주승계를 할 사람이 전혀 없을 시에만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입부혼이라는 것은 거의 허울에 불과한 것이죠.
4. (반대) 하지만 당신들이 싫으면 연장자의 호주승계로 법 개정을 하자-그러나 재혼할 때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이 역시 문제이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연장자의 재혼에 따라 바뀌는 호주제를 이곳저곳 뜯어고치면서 유지시키기 보다는 폐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키워드

호주제,   찬양자 제도,   남여평등,   성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