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한국 경제의 문제 인식과 접근방법 소개.

2. 본론.
A. 본론1 : 한국 경제의 문제점.
① 정부적 측면.
② 기업적 측면.
③ 개인적 측면.
④ 대외적 측면.
B. 본론2 :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
① 정부의 대응 방안.
② 기업의 대응 방안.
③ 개인의 대응 방안.
④ 대외적 요소의 대응 방안.

3. 결론.
구조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한국 경제 위기의 극복방안 모색.

본문내용

하지 않은 무절제한 소비를 함으로서 현재의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지나친 소비로 인해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소득의 부재라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과소비를 부추키는 데에는 카드의 남용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일단 카드를 발급하고 보자는 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발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구매에 급급한 개인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 개인은 카드의 사용에 앞서 자신의 소득을 먼저 고려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비의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가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소비자 단체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각 개인은 과도한 소비를 방지하고, 소득을 비축·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주체의 하나인 개인이 소득을 저축한다는 것은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과 정부에게 도움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각 경제 주체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튼튼한 톱니바퀴와 같이 한국 경제의 순환은 원활해질 것이다.
④ 대외적 요소의 대응 방안.
최근 대외적인 문제로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와 핵처리 시설의 재가동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수 있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게 되면, 해외 투자부문의 투자가 어려워지게 되고, 기업활동은 원활히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하며, 북핵 문제로 갈등을 빚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의 무역 개방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산업의 경쟁력과 무역 개방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역 개방을 보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 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무역기구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부른 원인을 각 경제 주체와 대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어느 한 주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미비한 정책의 시행과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잘못된 기업구조, 소비자인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 행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경제의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중 한 곳이 병들게 되면 과감하게 한 부분을 도려내어 치유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는 가계와 기업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에 손을 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정책의 시행으로 시중에는 돈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더 심각해졌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게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 갈등으로 경제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 기업인과 서민만 안달할 뿐 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은 자신의 몫 챙기기에만 급급해 자칫 쪽박마저 깨지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는 모든 정책에 앞서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 우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노동현장의 불법과 무질서부터 바로잡아 한국 정부는 시장원리와 원칙을 존중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 부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경제 관료 역시 단기성과에 급급한 정책의 시행으로 부작용을 키우지 않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등은 집단 이기주의를 자제하고 기업과 개인이 공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재연되면 그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란 점을 명심하고 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IMF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국민의 땀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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