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목차

Ⅰ. 서론
ꁴ FTA 란?
ꁴ FTA의 형태

Ⅱ. 본론
ꁴ 지역주의 확산배경
ꁴ FTA추진배경
ꁴ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경과
2.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
3. 한-칠레 FTA타결의 일반적 의미
4.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5. 왜 칠레인가?
〔 표-1 〕 한-칠레 양국의 교역구조 (2001년)
ꁴ 한-일 FTA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1. 한-일FTA 추진경과
2. 한-일FTA 체결시 예상되는 영향
ꁴ 그 밖의 국가와의 FTA체결 논의
1. 한-싱가폴 FTA
2. 한-멕시코 FTA
3. 한-중 FTA, 한-중-일 FTA
4. 한-미 FTA
ꁴ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ꁴ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 표-2 〕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ꁴ FTA 문제점

Ⅲ. 결론
ꁴ FT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본문내용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역내 기업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물가가 낮아지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함.
2. 정치· 외교적인 측면
- 경제 외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효과
WTO 교섭의 경우 교섭 당사국이 너무 많고 협상 속도도 느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FTA는 교섭 상대국이 한정되는 관계로 다자체제에 비해 협상 타결에 소요하는 기간이 짧아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또한 자국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고 이해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WTO교섭에 있어서 협상력도 제고할 수 있음.
-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치적 파급 효과
FTA의 체결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연대와 신뢰를 증진하고 전략적 의미에서의 일체감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구미 각 국이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단지 시장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의 강화에 따른 정치적 연대감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
-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 및 발언권이 강화되는 효과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추진에 막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임.
〔 표 2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내 용
효 과(가입국)
무역 및
입지 효과
무역 창출 효과
관세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
무역의 발생으로
소비자잉여 증가하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증가
무역 전환 효과
관세인하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
비효율적 국가로부터
수입 전환되어 후생감소
생산설비 재배치
역내의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
비교우위가 있는
역내국의 입지 증가,
일부 국가 산업 이탈
시장효과
규모 효과
무역 장벽 제거로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발생
시장확대로 수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용 하락
경쟁 효과
경쟁입력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 빛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 구조개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입 개방으로 수입 대체 기업들은 경쟁 압력에 직면
투자 유치 효과
제3국 기업들의 투자
역내시장 지향의 제3국 기업투자가 증가
정치적 효과
안전 보장 효과
비회원국에 대항한 안전 보장
안전 보장 강화
협상력 효과
소수 국가가 통합으로
협상력 증가
협상력 증가
개혁 효과
개혁의 조류를 이용하는 정치적 목적
국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개방 목적 달성
FTA문제점
1. FTA 및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 부족
- 국내에서는 아직 FTA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많음. 예를 들면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 간에는 상호 특혜적인 개방을 일방적 무역자유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양립문제
-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다자주의하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야 하나, 현재의 국제통상환경에서는 다자주의 못지 않게 양자적 접근도 중요한 측면을 내포.
3. 취약산업에 대한 시장 접근문제
-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한-칠레 FTA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양국간 FTA는 가능한 한 많은 부문의 자유화를 포함한 FTA이어야 함.
Ⅲ. 결론
FT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 대통령 직속의 FTA 추진 전담기구가 신설.
- 국제경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FTA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FTA에 대한 정부의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FTA 추진전담기구가 필요.
2.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
- 국제무역의 지역통합화가 초국가적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FTA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할 것.
3. 국제통상·협상 전문가를 양성.
- 국제통상·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도의 전략도 겸비하고 있어야 함.
4. 경쟁력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부문이 대표적인 취약산업이므로 경쟁력을 상실한 품종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심도있는 연구로 세계수요를 예측하여 장래성 있는 품종으로 중장기적 전환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 FTA체결의 근본적인 목표가 경제적 발전과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
- 손해보는 집단에 대해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후생복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보상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5. FTA 추진 촉진법이 제정되어야 함.
- FTA 추진 촉진법의 제정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 제정은 협정의 추진이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
6. 부문별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어느 특정산업을 통한 공동체를 구성.
- 예를 들어 동북아 한·중·일 3국가간에도 먼저 상호 의존성이 높고,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파급효과가 큰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통합을 시작하여 그 성과를 토대로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FTA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역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그러나 적극적인 FTA의 추진과 체결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림. 정부는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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