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 - 안락사 허용할 것인가

목차

◎ 안락사란 무엇인가?

1. 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1) 도태적 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협의의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2.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비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강제적 안락사)

3.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부 작위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3)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작위적 안락사)

4.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 (Benefiicient Euthanasia: 반 고통사 (Antidys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 (Euthanasia with Dignity: 존엄사)
3) 선택적 안락사 (Selective Euthanasia :도태적 안락사)
▶ 안락사의 일반적 유형

◎ 국내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인용결과 ( 서강대 생명문화 연구소 )

◎ 죽음에 대한 의학적 구조
1. 죽음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죽음에 대한 의학적 평가
1) 심폐기능설(Cardiopulmonary theory)
2) 뇌사설(Brain Deayh theory)

※ 대한 의학협회에서 제시한 뇌사 판단 기준
1. 선행조건
2. 판정기준
3. 뇌사 판정 의사
4. 뇌사 판정병원의 시설
※ 죽음의 의학적 정의

◎ 안락사의 요건
▶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국외의 상황
▶ 미 국
▶ 호 주
▶ 유 럽
▶ 일 본

본문내용

를 허용한 노던 테리토리주 법을 호주 상원은 1997년 3월 25일 폐기함으로써 '죽을 권리'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어졌다. 호주에서는 안락사 법이 채택된 후 말기환자들이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락사 했는데 이들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안락사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환자 자신이나 의료진이 '예스'라는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주사약이 몸 속에 흘러 들어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된 지 반년도 못되어 다시 백지화되자 필립 니츠키 박사 등 안락사 운동을 주도해 온 찬성론자들은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데 대항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호주의 나머지 주에서는 안락사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으나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현실이다. 노던주의 의사 필립 니츠키는 안락사법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스스로 앞장서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1997년 1월 2일 노던 주의 안락사 법에 따라 재닛 밀스(52)라는 말기암 환자의 안락사를 도왔다.
또한 인터넷에 「구제」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동 안락사 장치의 구조와 사용방법 및 안락사 신청양식 등 안락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자동 안락사 장치의 시뮬레이션까지 소개하고 있다. 한계를 넘어선 지나친 자치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무효화된 노던 주의 안락사 법에 대해서도 그는 뒷골목 안락사를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실제로 노던 주 사망환자의 3분의 1은 알게 모르게 안락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타나 있고 안락사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인의 65 ∼ 80%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의 목소리가 더욱 큰 것이 입증되고 있다. 反안락사 법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기다려온 환자는 "죽을 수 있는 권리의 선택은 불치병을 앓는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의사의 무더기 몰핀 처방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인간다운 권위와 평화를 가져다준다" 면서 몸이 성한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논해도 되는 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유 럽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 상태로 간주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의 보건성 장관을 지내기도 한 암 전문의사 스춰왓젠베르그 박사는 안락사 시행으로 의사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다시 안락사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또한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독일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특히 나치시대의 뼈저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29년 동안 반신불수로 지내오다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 한 장애인의 비디오가 TV에서 방영되어 안락사 논쟁이 재연되었다. 35세인 라몬 삼페드로는 카톨릭 신자인 가족들이 극구 반대하자 집을 옮겨 자살을 준비해왔으며, 그동안 죽기 위한 법정 투쟁까지 벌였으나 자신의 죽을 권리를 스페인 법정이 인정하지 않자 급기야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죽은 육체위 얹혀진 머리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 노예와 같은 모욕적인 삶을 끝내고 싶다"고 남긴 그의 말 속에서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해 가장 빨리 수용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2월 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91의 찬성, 45의 반대표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반대표 중 39표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안락사죄를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법안 요구로서 실제 표결 결과는 140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법안에서도 28개 조항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네덜란드의 사망자 50명중 1명 정도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991년 네덜란드 보건부 조사에 의하면 한해에 약 2천 7백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국가 중 안락사 허용을 제일 먼저 입법화한 네덜란드는 종교계에서 큰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황청에서는 네덜란드 의회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있다.
일 본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2년 7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말기암 환자를 염화칼륨으로 안락사 시킨 대학병원 의사 도쿠나가 마사히토를 살인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야마나카 원장은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 처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하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니시오카 변호사는 "근육이완제 투여는 권한 없는 의사가 환자의 호흡을 끊는 행위"라고 하나 의료관계자들의 반론 내용은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법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파문이어서 판결이 어려운데 지난 1991년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환자 자신의 의사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키워드

안락사,   현대사회,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