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기말과제물, 1)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현재 이 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고조, 교재 11장을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방안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기말과제물, 1)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현재 이 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고조, 교재 11장을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 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2)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의 상황 묘사
2)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에서 우리의 선도권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도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며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번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것이다.
(4) 대러시아 외교안보전략 및 안보협력방안
러시아는 동북아의 안정과 남북한 긴장완화, 나아가서는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다. 극동지역에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역내 패권을 잡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이다. 또한 북핵 문제에 있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대국 자존심’도 건설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국가전략 및 안보부문에서는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되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북러 관계’ 개선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고, 다자안보협력을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주변 강국보다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협력을 통해 한민족의 통일이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전략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한국 중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변 4국 외교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협력과 투자를 통해 러시아의 체제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국간 신뢰회복 등 포괄적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강대국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는 한편 한미동맹 관계의 고려에서 오는 제약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구축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소극적인 메신저’가 아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가교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전략적 입지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평화를 지향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이끌고 실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효과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단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제 1단계 :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기반 구축 단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제 2단계 :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 단계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켜 평화로운 공존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단계는 단순히 대화와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오랫동안 서먹했던 이웃이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친구로 발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③ 제 3단계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통한 통합 단계
분단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 완벽하게 통합되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단순하게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민족 구성원 모두의 통합된 정체성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마치 오랜 기간 동안 이별해서 지낸 가족이 다시 하나로 구성되어 새로운 공동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는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 내의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정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필요 없는 오해를 줄이고, 안보 딜레마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테러, 초국경 범죄 등 동북아시아의 공동 안보 위협에 대하여 협조적인 대응 체계를 이루고,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하여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를 위한 신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규범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 형성을 구축하고, 힘에 의한 논리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주도로 하는 문제 해결 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나아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통상적인 안보 협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찾아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는데 의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는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메커니즘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장영재, 한반도 평화와 다자안보협력 방안,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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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재형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문남희,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발전방안,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22.
장영재, 한반도 평화와 다자안보협력 방안,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조석주박지영,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통일부, 2018 통일백서. 2018.
황난숙,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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