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목차

Ⅰ. 문화는 인간이 향유해야 할 권리

Ⅱ. 본론
1.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바라보는 두 관점
자유권적 문화권
사회권적 문화권
두 관점의 상호보완성
2. 문화권에 관한 외국의 사례
독일과 일본에서의 문화권
3. 유네스코 UNESCO에서 발전시킨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개념.
4. 우리나라에서의 문화권의 수용

Ⅲ. 맺음말

본문내용

다. 전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치적 상황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권적 문화권조차 제약하고 있었고, 권위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 의한 문화권의 표방이었던 만큼, 근대 인권선언에서 유래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이 실현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적 표현과 다르게 문화권의 구체적 실현은 매우 제한되었던 것이 8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자유권적 문화권의 제한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문화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 변화의 조짐은 크지 않다. 더욱이 앞으로의 시대가 문화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주장이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헌법에서 이미 그 실현을 위한 근거가 대체로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를 위한 하부 법률이나 정책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복지의 등장은 헌법에 어느 정도 보장된 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복지의 두 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문화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되는 문화권의 실현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헌법에 자유권적 문화권과 사회권적 문화권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성을 지니지 못했다. 이제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등장한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기본법'과 같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교육, 건축, 도시계획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과 장애자 등 취약계층, 그리고 관광, 체육 등 문화복지와 관련된 제반 법률에도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의 경제제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비단 문화복지의 등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변화 그 자체의 반영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권적 문화권에 대한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정치적 악몽을 경험한 결과 주로 자유권적 문화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사회권적 문화권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이미 헌법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강조와 구체적인 실행은 문화복지 정책의 이념적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기본권,   자유권적 문화권,   사회권적 문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