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정책 문제점 및 방향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부실기업실태
제1절 부실기업의 개념과 원인
1. 부실기업 개념
2. 기업부실 원인
제2절 부실기업 실태
1. 부실기업 실태
2. 재벌체제의 문제점
3. 부실기업 처리방안

제3장 부실기업 정리 정책과 문제점
제1절 부실기업 처리 제도
1. 법정관리제도
2. 화의제도
3. 은행관리제도
4. 워크아웃
5. 부도유예협약
제2절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문제점
1.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
2. 화의 제도의 문제점
3. 은행관리제도의 문제점
4.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

제4장 향후 부실기업정리제도 방향
1. 법정관리제도의 방향
2. 화의제도의 방향
3. 은행관리제도의 방향
4. 부도유예협약의 방향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자본잠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에서 정리회사는 입찰점수평가에서 일정점수를 감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공기업의 불합리한 조치가 정리회사의 회생에 지장을 되는 경우를 조사하여 인허가 및 입찰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
2. 화의제도의 방향
첫째, 화의기각요건의 엄격화이다. 채권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고 사주가 바뀌면 회생사기 힘든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만들어진 화의제도가 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잃지 않고 채권자의 회생을 기반으로 회생을 꾀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일반기업의 부실경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화의기각요건으로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을 맞는 경우'를 추가하여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위한 조항의 신설이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회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제도가 알려지지 않았고 신속성이 떨어지며 비용이 들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소시럽을 위한 신속하고 저 비용의 절차를 화의에 신설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화의제도의 정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추가지원자금의 우선변제권 부여이다. 회사정리와 같이 화의신청 후 추가지원자금을 회사정리제도의 공익 채권과 같이 취급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여야한다. 이러한 추가지원자금을 통해 현실적인 기업재건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 담보채권의 별제권 유지로 인하여 화의가 불안하고 기업회생의 가능성이 낮을 소지가 있는데 채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화의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회사정리제도처럼 담보채권의 별제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한다.
3. 은행관리제도의 방향
은행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은행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사개입 등 현재의 금융기관체계하에서는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은행의 자율경영을 확립하기가 어렵고 정책적인 결정을 흐르기가 쉽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관리대상기업의 정상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관리기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회사경영에 대한 비전무가를 파견한다든가, 일부의 업무만 담당하게 한다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떠나서 채권자의 입자에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전문경영인을 선발 또는 위임, 관리대상기업으로 파견하여 부실기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경영참가가 필요하다. 이외에 은행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든지, 부실채권을 사업공사에 매각하여 부실채권회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부도유예협약의 방향
효율적인 부도유예협약의 실행을 위하여는 현재 제한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도유예협약에 대규모 여신을 보유한 제3금융권의 협약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즉 제1·2·3금융권의 협력을 통해 부도유예기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의 첨예한 이해조정 및 통제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같은 이해 관계 없는 조정기구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기구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채권금융기관간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부도유예기업간의 이해조정 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부실징후기업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결 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기업의 부실화는 우리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실기업정리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업부실화의 원인과 유형, 부실기업의 회생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된 부실기업 처리제도인 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관리제도와 부도유예협약의 절차와 문제점 및 향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업의 부실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회에서 기업의 부실은 기업을 둘러 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실화는 곧 그 기업이 속한 사회의 부실을 유도하게 되어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을 유도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부실기업의 법적 처리제도는 무엇보다도 그 선정기준에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부실기업의 정리과정은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영향력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그 투명성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회생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회사정리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법원의 전담판사 및 조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소요기간의 장기, 제한적인 기기요건, 추가자금의 우선변제권 미부여, 담보채권의 별제권 유지 등이 문제가 되고있어 부실기업의 회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적합의에 의한 은행 관리제도의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은행의 수동적인 관리형태, 기업경영에 대한 은행관리인의 비전문성 등이며,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은 제3금융권의 부도유예협약의 미가입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며,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주관할 주간사의 역할이 미진하여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보다 더 효과적인 부실기업 처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는 부실기업처리제도 관련법을 통합하여 신속한 부실기업 처리를 통한 자원의 손실을 최소하여야 하며, 부실기업처리 전담법원 및 전문 담당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야한다. 은행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은행의 자율적인 책임경제를 보장해 주어야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으며, 부도유예협약의 개선방안으로는 제3금융권의 협약가입의 의무화와 금융기관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중재·조절기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저자 : 강봉균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 저자 : 서상목 외 공저
IMF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 패러다임 저자 : 조동근
부실기업 퇴출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여화
부실기업 처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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