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글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과 특징
2. 기능과 종류
3.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절차

Ⅳ. 지방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1. 법령상의 과제
2. 행정관리상의 과제
3. 유통상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방자치 단체는 국내의 좁은 국내채권시장을 놓고 경쟁하거나 강제소화방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 라 외국의 채권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의 저리자금을 확보키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 배치 하여야하며 지방채 증 권의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통가격과 절차를 형성할 수 있는 전문 딜러와 브로커의 육성이 필요하다.
Ⅴ. 결론
이상으로 우라 나라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제도의 개편은 다른 기존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채발행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통화관리,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간의 자원 배분체계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배분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 지방채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 예산제도의 지방채발행은 엄격하게 균형예산을 요구하기보다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부 여해야 한다.
투입보다는 성과에 기초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생산된 산출물의 양과 질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 성과가 뛰어난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하고, 성과가 떨어질 경우 인 원교체, 자원보충, 개선노력 자극 중 어떤 방법으로 개입할 것인가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편된 예산의 틀로 수익적 사업을 위해 수익성의 사전판단과 당해사업의 요율현실화 및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채의 적정규모 및 상환방안의 다각화를 강구해야 겠으며 대부분의 수익채를 시장이자율에 근접시켜 민간소화 되어야 한다.

키워드

지방채,   지방세,   과세권,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