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사

소개글

한국정당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政黨)의 의의

2 정당의 기능

3 정당의 유형

4. 한국의 정당
(1) 전개과정
1) 여당세력의 변천 :
2) 야당세력의 변천
3) 혁신정당
(2) 선거제도의 변천
1) 국회의원선거제도
2) 대통령선거제도
(3) 한국정당의 문제점

본문내용

3 공화국:62년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된 헌법은 대통령선거의 직선제를 규정하였고, 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였다. 제 6 대부터는 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제 4 공화국:72년 성립된 유신헌법은 다시 대통령선거의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즉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제 5 대 이후 실시되었던 정당추천의 후보등록요건을 대의원 200명 이상의 추천장과 후보자 승낙서를 첨부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에 등록하도록 입후보 요건을 바꾸었다.
⑤ 제 5 공화국: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제5∼7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대통령선거인단 추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
⑥ 제 6 공화국:제 5 공화국 말기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63년 5대 대통령선거 이후 15년만에 직선제로 환원되었다. 이 선거제도에 의해 임기 5년의 제13·14·15·16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각각 선출되었다.
(3) 한국정당의 문제점
1) 한국정당은 195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단순한 구조와 이완된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공화당의 출현으로 구조와 조직 등 여러 면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공화당은 광범위한 당원의 포섭과 상시적 조직으로, 그리고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라 정책을 선전·실천하는 전위집단으로서 지역공동체까지 장악하였으며, 당료의 양성, 과두화된 리더십, 철저한 규율, 고도의 집권화, 상하급 간부간의 명령·복종 관계로 이어지는 극심한 강성조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항하여 야당에서도 명사(名士)정당적 양태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었고, 결국 여·야 모두 서구형의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정당 내부의 비민주화에로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통한 정책입안이 아니라, 당고위층의 명령에 따라 부여된 정책임무를 추진하는 속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한국의 정당들은 더욱 철저하게 강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고도의 강성화는 정치발전에 역기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당조직의 강성화는 당내의 민주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멈추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정당들은 인물중심적 속성이 강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직이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창출되어 권력의 외곽장치 구실을 하여왔다. 1952년 발족된 자유당은 60년 이승만과 함께 몰락하였고, 민주당도 61년 장면(張勉)과 함께 쇠퇴하였으며, 63년 출범한 민주공화당은 80년 박정희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야권에서도 특정 인물에 따라 끊임없이 당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형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당운(黨運)의 특정인물에의 예속성은 정당제도화의 여러 요인, 즉 적응성·복합성·자율성·응집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정당이 가치성·안정성·정통성을 갖출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국민의 정치적 욕구가 원활히 표현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3) 9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다당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과거의 양당제가 정치적 의견대립을 지나치게 첨예화, 정치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게 한다는 점과, 오늘날과 같이 사화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시대에서 2개의 정당이 이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58년 이래 20여 년간 양당 또는 1당우위체제의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는 선거제도(소선거구 단순다수 1차투표제도와 전국구 배분방식)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에 다당제가 성립, 토착화할 만한 역사적·사회문화적·경제사회적 기반의 취약을 들 수 있다. 인종·종교·지역 등의 동일성이 전제된 한국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계층간의 위화감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만이 다당제 성립의 매개변수로 작용할 뿐이나 이것마저도 남북 분단과 안보문화의 제약으로 실질적 변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정권담당자의 특별한 결심과 일반 국민의 혁신계 정당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다당제성립은 어렵다.

키워드

정치,   정당,   정당사,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