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입헌주의헌법, 현대복지국가헌법

목차

Ⅰ. 서 론

Ⅱ. 근대입헌주의헌법
1. 근대입헌주의의 개념
2. 근대입헌주의의 특징
3. 근대입헌주의헌법의 유형
4.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

Ⅲ. 현대복지국가헌법
1. 현대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유형
3.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성립배경
4.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기본원리

Ⅳ. 결 론

본문내용

사법과의 구별이 이론상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며, 권력분립주의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4항).
에 의해서 행사되는 국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수도 많다.
5) 헌법수호제도
헌법의 수호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최고 법규범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헌법의 수호에 있어서 「수호의 대상」이 되는 헌법이라 함은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적 가치질서이고, 헌법침해적 행위는 위헌적 공권력행사를 포함한 모든 헌법적대적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수호제도를 위한 장치로 헌법재판소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이 나뉘고 있는 바,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으나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를 두고 있다.
6) 정당제도
정당을 구성요소로 하는 정치제도 및 체계를 정당제도라고 한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 특히 정치적 결사에 관한 자유가 인정되고 국민에게 널리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인정되는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에 의한 복수정당제가 입헌민주정치의 필수적 요건이다. 따라서 현대민주국가를 정당국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당간의 관계, 정당과 다른 사회집단과의 관계, 정당의 기능 등 정당의 존재양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현대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에 '정당조항'을 둠으로써 정당을 헌법에 편입시키고 있다. 한국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8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을 헌법상 인정하는 '제도의 보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당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단일독재정당제의 금지를 의미하는 복수정당제의 보장은 입헌민주국가와 독재국가, 그 중에서도 공산국가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선언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은 국민이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결사라는 점으로 보아 정당의 본질에 관한 학설, 즉 국가기관설·중매체설·사법상 결사설 중에서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사법상 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헌법은 정당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보호를 규정(8조 3항)하여 건전한 정당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동시에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정당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8조 2항)하고 있다.
끝으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도록 규정(8조 4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과 그로 인한 야당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근대 입헌주의에서 현대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계기로 국민의 실질적인 평등과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었다. 국민이 이런 주권획득 과정 헌법을 변화시키는데 무력저항, 의견으로 인한 비무력적등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다. 프랑스 시민혁명, 미국독립선언문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무력저항 및 다분한 노력 끝에 군사독재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다. 국민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고, 이런 자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었다.
근대사회에서의 단순한 평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단순한 권력분립에서 기능적인 권력분립의 형태로,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자유권의 보장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런 변화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의 비교대상이다.
이처럼 헌법은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변모 해왔고, 또 계속 국민들을 위해 변해 갈 것이다. 아직도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처럼 국민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 주지 못하고, 후진국들의 헌법처럼 나라의 헌법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미미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이전의 근대 헌법에서 현대의 헌법으로 변화된 예처럼 국민 자신들이 더 낳은 삶을 위해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헌법의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여성들의 권리신장, 장애인 등 여러 신체부자유자들의 권리 신장, 강대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등,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 시키고자하는 국민들의 다분한 노력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헌법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런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실질적인 평등이나 국민 주권의 실질화는 힘들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앉아서 기다릴 것이아니라, 실질적인 평등 잃어버린 국민들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평화적인 운동, 항소등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 봐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 헌법의 차이점과 변화된 것들 그 계기등 알아보았는데 나의 생각은 헌법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어책으로써 어떠한 이유라도 정부가 악용할 수 없고 국민들에 의해 이용되어야하고, 또 이런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헌법은 아직도 개정될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3. Internet Site "Yahoo.co.kr"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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