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우리의 방안

소개글

중국의 WTO가입과 우리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국의 WTO 가입
1)중국의 WTO 가입 과정
2)개방의 확대

2.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전반적인 변화
2)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3)의미와 영향

3.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긍정적인 영향
2)부정적인 영향

4.일본의 대응 방안

5.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장제고, 투자자유화 등에 따른 동태적 수출 유발 효과
투자
* 대중국 투자환경 개선 : 정책정비, 신규산업 개방
* 대중국 사업기회 확대
부 정 적
측 면
무역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수출감소 효과 :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잠식
투자
* 경쟁 가속화
*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대중국 사업의 상당수 도태
*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선회
4.일본의 대응 방안
중국경제의 약진과 글로벌화는 주변국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각 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현실적으로는 최근 급속히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위기감에서 중국위험론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주변국인 일본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라 일본은 아시아 생산분업구조를 구축하여 자국의 경제적 지위를 견지하고 중국의 급속한 산업경쟁력의 상승으로 인한 독식을 막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추월에 직면하고 있는 ASEAN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지역의 비교우위를 잘 살려서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위치를 유지해 나갈려는 입장을 취하고 잇다.
중국 WTO가입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
국가
영향
대응방안 및 과제
일본
(아시아 국제분업을 통한 산업협력체제 구축)
-국내시장에서의 섬유, 화섬, 신발, 백색가전 등 분야에서의 중국제품 석권심화
-일본의 생산기지이자 주력시장 중 하나인 ASEAN에서의 중국기업 과 중국제품과의 경쟁 강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제분업체제의 구축
-부품공급선을 중국으로 대체하고, 생산 거점을 점차 중국으로 이전
-자구내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산업특화 전략
5.한국의 대응 방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 산업별 영향
한 국
경 쟁 력
산 업
내 용
경 쟁 력
상 실
농 업
*쌀 등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 예상
섬 유
의 류
*천연섬유 국내수입 급증, 중국산의 미국시장 잠식
신 발
완 구
*가격경쟁력 살실
*해외 시장잠식 지속
금 융
유 통
*진출기회가 확대되나 국내업체는 경쟁력이 약함
경 쟁 력
대 등
가 전
*저가의 백색가전 경쟁력 상실
*고급(디지털, 정보)가전의 대중 수출 증가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경제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것임에 분명 하다. 즉 대 중국 투자·무역 환경의 개선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국의 경쟁력 강화, 구미 · 일본 기업의 대 중국 투자 확대 등으로 중국 내수 시장 및 제 3국 시장에서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확대 효과도 있겠지만 경쟁 격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로서는 중국이 WTO 가입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각종 통상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크고, 특히 WTO 제소를 통한 한·중 무역 마찰이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 산업이 반도체·컴퓨터·통신 등 정보·기술 집약적 산업 위주로 개편되도록 새로운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대 중국 수출 확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경쟁 격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시장 내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업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중국 시장의 개방으로 사업 기회는 많아지지만 우리의 경쟁력은 일부 기업(품목)을 제외하고는 선진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동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산업 발전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단기간에 산업을 착수-육성-수출 산업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로간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대량 생산 체제의 제조업 분야에서 1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 육성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 제 3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추격 및 시장 잠식이 가장 부담스럽지만 결국 관건은 중국 제품과의 차별성 확보여부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하이테크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사업 환경 개선에 따라 대 중국 투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 중국 투자를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부동산· 금융 등으로 분야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중국 및 구미·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중국은 지역적으로 워낙 넓고, 성장 속도도 빠른 나라인 만큼 적절한 타켓을 정하고 이를 공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하는 구미 기업에 대한 부품 기지 역할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 창출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중국을 최종 제품 시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 합작에 의한 경제 협력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기술과 인력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 시장에 맞는 아이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무역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응하여 우리는 세계화와 역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산업 구조 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 방안
기본전략
* 장기적 · 안정적 중국 사업 전략 수립
* 전통적 사고(저임금·저원가 위주의 전략 등)에서 탈피
무 역
* 가격 경쟁력 집착 지양
* 고가 제품 · 지속적 수요 확대 품목에 주력
*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투 자
*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 전환
* 산업재편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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