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며

소개글

평화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폭력 그리고 군대
(1) 폭력에 대하여
(2) 군대에서의 폭력
(3) 군 제대 후 사회에서의 폭력

3. 평화주의와 전쟁
(1) 정당한 전쟁이란 존재하는가?
(2) 평화주의에 대한 문제점

4.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하여
(1)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2)평화주의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3)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5)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비판

5.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 나라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성공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한 해에 몇 만명씩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온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한 해에 6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특정 종교 때문에 생겨난 인원인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 사회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대체복무제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익이나 방위산업체 근무가 인정되면서 대체복무제는 왜 인정을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따라서 군대를 갈 수 없다면, 현재에 존재하는 대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는 않은가하고 반문하고 싶다. 물론 4주간의 군사기본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집총을 하지는 않는 것을 허용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방법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5. 글을 마치며
앞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느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고, 군대까지 갔다 온 나로써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평화주의도 인정할 수는 없다. 왜 그렇게까지 교리를 지키며, 젊은 날에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꼭 지켜야 한다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상 무기인 총을 들 수 없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군대를 다녀온 사람 중에 그 총으로 직접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총으로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살상 무기인 총까지 잡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회 생활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한다. 만약 누가 네 가족을 죽이려 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다르게 바꾼다면, 누군가 네게 소중한 너의 국가와 네 주변의 이웃들을 총으로 죽이는 전쟁을 일으켜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네가 원하는 세상에 살지 못하게 된다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는지. 나라면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싸워서 내 나라와 내 이웃을 지킨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참고자료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2002
칼을 쳐서 보습을 김두식 2002
국제관계이론 Poul R. Viotti, Mark V. Kauppi 2000
두산대백과사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후원모임(http://www.peacelove.ca.to)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정책,   정치,   NGO,   사회이슈,   사회문제,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