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님비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지역간 님비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화의 진전이 지역간 갈등을 유도
2. 비선호시설의 편익/부담의 불균등성이 님비의 근본원인
3. 비선호시설의 광역적 성격이 지역갈등을 유발

Ⅲ. 해결방안
1.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부여
2. 정책추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한다
3. 중립적인 중재자의 중요성: 미국의 ADR 사례
4. 분쟁조정 전문가 육성

본문내용

하는 “분쟁조정사” 등의 전문인력과 분쟁조정 전문기관을 육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핵폐기물 관리시설의 위도 유치를 둘러싸고 전개된 부안사태가 경찰과 주민간의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격화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분쟁조정자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여론의 수렴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유치신청을 강행한 지자체의 행동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으며, 이후 중립적인 분쟁조정자의 부재 하에서 환경운동단체의 개입과 뒤이은 정부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더한층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문 인력으로서의 분쟁조정사는 동급의 지자체간 분쟁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역할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지자체와 주민간의 분쟁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과 더불어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일방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절차를 디자인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님비현상,   님비,   지방자치제도,   지방화시대,   지역간 님비현상,   님비현상의 문제,   지역이기주의,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