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의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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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90년대 줄곧 미국을 포함한 북미경제가 거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볼 때 생소한 방안도 아니며 한일간 자유무역은 종국적으로 양국에 이익을 줄 것이다. 일단 자유무역이 공식화되면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에서 연간 15-6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중.일 삼각이 이어지는 자유무역이 됐으면 한다. 3국간 무역관계는 현재 상호보완의 관계를 갖고 있어 자유무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어느 한 나라가 크게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해 아예 3국간에 자유무역을 추구하면 어떨까 한다. 그 사이에 우리의 부품.소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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