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정치

소개글

정당과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인의 정치참여 ...............................3
가. 현대인의 등장
나. 정치심리와 사회구조
다. 정치참여의 양식


2. 엘리트 정치이론 ...............................5
가. 파생체와 잔기
나. 엘리트의 순환
다. 권력주조와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
라. 파워 엘리트와 시민 민주주의 한계


3. 투표와 선거제도 ...............................8
가. 선거와 의회 민주주의
나. 선거제도
다. 투표행동과 유권자의 유형


4. 정당과 정당제도 ..............................10
가. 정당의 의미와 발전
나. 정당의 기능과 조직
다. 정당제도의 유형
라. 정당의 정치활동

본문내용

약기능 ③정치교육과 사회화 기능 ④엘리트의 형성과 충원기능 ⑤정치사회의 통합기능이다.
2)정당조직의 성격과 인식
정당조직체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①정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②정당조직의 인식은 정치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③정당에서 정치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의 성격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당조직의 구분을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①고정당원정당 ②간부정당 ③개방형 대중정당 ④간부개방정당 이다. 정당에 가입한 정당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위당간부, 핵심당원, 평당원, 당외 지지층, 그리고 우호적 시민층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마치 피라밋과 같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3)국민정당의 한계
현대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발전함에 따라 당원의 수도 증대되었다. 그 결과 정당의 조직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정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당에는 일정한 행정기구가 필요해졌다. 이런 현대 정당의 거대화는 그것을 관리, 조직하기 위한 조직의 관료체제화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는데 따라서 아무리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로 당을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로 정당은 과두 지배체제의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현대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현대정당이 국민 정당화함에 따라 당원 사이에 동지적인 연대성보다는 당내의 심한 파쟁과 분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정당은 하나의 정치이념과 정치가치를 추구한다는 명분보다는 그 추구방법에 대한 의견과 심지어 서로 다른 현실인식의 견해가 심한 파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파벌 사이에는 공존의 타협점을 추구하는 연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정당은 사실상 위기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다. 정당제도의 유형
1)베버와 뒤베르제의 정당유형
정당제도는 정당이 실제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영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유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제도의 유형에 대한 인식으로는 막스베버의 경우 정당제도를 귀족정당, 명망가 정당, 대중정당으로 유형화했는데 이런 인식은 정당의유형적 구분을 정당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그들의 사회계급적 성격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뒤베르제는 정당의 조직체계를 정당의조직을 중심으로 대중정당, 중간정당, 간부정당으로 유형화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정당제도는 구체적으로 지방당부의 성격에서도 구불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뒤베르제는 지방당부의 기본조직을 간부정당에 해당되는 보수정당의 지방당부는 평상시 그 지방의 유력자나 명문가들 사이의 사교클럽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를 코커스라고 불렀다.
2)라이트의 정당구분
라이트는 정당제도의 분류를 기본적으로 뒤베르제의 인식에서 시작하면서 그러한 정당들이 당내의 조직과 내부구조와 외적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합리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인식을 합리성-효율성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당이 그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적 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을 민주주의 지향성의 차원에서 인식했는데 이것을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는 그는 정당의 존재양식이 정당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지면서 외적으로는 민주주의 지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로웰의 이념적 정당 구분
로웰은 정당제도의 유형을 정치이념과 연관시켜 분류했는데, 정당은 현상에 대한 불만족과 개선에 대한 낙관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당, 자유당, 급진당 그리고 반동당 4가지로 정당유형을 설정했는데 이들 정당의 현실적인 존재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로웰의 이런 분류는 정당은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며 국민은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전제에 서 있으며,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정치적 보수성을 합리화한 논리라는 한계도 없지 않다.
4)사르토리의 정당유형
최근에 들어와 정당의 존립과 기능을 각 국가의 특이한 성격과 연관시켜 이를 정당의 수에 따라 연구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르토리(G. Sartori)의 논리이다. 그는 정당을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구체화했다. 사르토리의 정당유형은 ①일당제 ②헤게모니 정당제 ③일당우위정당제 ④양당제 ⑤한정적 다당제 ⑥극단적 다당제 ⑦원자화정당제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어느 정도 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잇는가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라. 정당의 정치활동
현대사회는 정당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확보에 역점을 두게 되며 국민의 지지에 의한 정권장악이 정당의 최대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주하는 활동을 하는데 우선 정당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또한 유능한 정치지도자의 존재를 국민 속에서 심어주고 그를 지지하도록 노력하며 특정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일반 국민들 속에서 유능한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을 충원한다. 정당의 실제적인 활동이 이처럼 다양하고 전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치조직체로 기능하려 해도 여기에는 결국 몇몇 소수의 정당 보수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정당은 일반국민과 무관한 마치 실업자나 건달패거리로 구성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국민들은 정당을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곧 현대정당의 위기라고 표현될 정도이며 이런 위기는 그 사회의 정치적 혼란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현대 정치에서 정당의 정상적 정치기능과 국민적 지지확보여부가 효과적인 시민정치의 형성에 기반이 됨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정당이야말로 현대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키워드

정당,   정치,   선거,   엘리트정치이론,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