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소개글

독일의 통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 분단의 역사적 배경

2.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3. 독일 통일 과정

4. 독일 통일의 결과

5. 새로운 인종주의와 극우주의

6. 한반도의 분단

7.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이해 관계

본문내용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중간 계급과 부르주아 지식인층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의미한다. 정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통일은 남쪽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에서 모든 행정 분야, 법률체계, 교육분야, 사경제 분야,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인 경찰과 군대도 포함한 사회관계들 등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과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온갖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자본주의적으로 사회화된 지도인력에 대한 수요는 충족되기 힘들 것이며, 그리하여 노동 시장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바로 중간 계급들이 조건 없는 통일을 제창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시에 그것은 왜 중간 계급의 이데올로기들이 그들의 - 겉보기에 민족적인 - 대열에 하층계급을 앞장세우려 하는가도 설명해 준다.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정치늬 객체이다. 민중의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시나리오도 노동자들은 서로 분열시킬 것이다.(직접적인 국가 통합이든 경제권이 분리된 국가연합이든, 북한에서 임금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직되어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밀려들거나 북쪽이 일자리가 소멸하면서 임금 수준이 접근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통일 문제에 관한 자신의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예상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대규모 이주는 독일에서보다 훨씬 더 파멸적인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노동운동에서 민족 통일에 대해 말로 찬성하는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것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마냥 기다린다는 것도 이 문제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통일이 언젠가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엄습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다른 하층계급의 구성원들이 주된 피해자일 것이다.
하층 계급들(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기존의 현상에 기초한 통일에서는 이득을 볼 것이 없다. 자본주의는 북한 생산의 잔재를 과거 동독에서보다 더 급격하게 파괴할 것이다. 북쪽 하층 계급의 철저한 궁핍화는 남쪽 하층 계급들에게 경쟁의 위협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의 통일은 그것이 라이프찌히 등에서 앞서 발생했던 시위 때문에 인민이 이룩한 성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인민이 이룩한 성과가 아니었다.
독일과 한국을 피상적으로만 비교해 봐도, 적어도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① 북한이 자본주의로 흡수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구비는 독일에서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인구비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공업 생산성의 비율은 훨씬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만 보아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막강한 서독 자본주의가 동독을 흡수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비추어 볼 때 남한이 그 동안 달성한 모든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본주의적으로 '정리' 하기에 필요한 잠재력은 훨씬 미흡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에 의해서 선전되는 바와 같은 아무런 전제 없는, 궁극적인 자본주의적인 통일은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므로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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